8일 오전 고양시 최성 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 나타나 '서울외곽순환도로 불공정한 북부권 통행료 인하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재두 PD)
8일 오전 8시 최성 고양시장이 국회 정문 앞에 나타났다. 양손에는 든 건 피켓. 국회 앞 거리로 나온 고양시장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고양시장이 국회까지 와서 1인 시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최소 2.6배에서 10배까지 높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명운동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80만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당 50원인데, 북부구간인 별내IC에서 퇴계원IC 구간은 ㎞당 500원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또 남부구간 나들목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 되고 출퇴근 통행료를 50% 감면 받고 있으나 북부지역은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감면 혜택도 전혀 없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부도덕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부구간이 2007년 민간투자사업을 건설되면서 민자사업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6%의 고이율로 최근 4년간 5천5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는 것.
국민연금공단이 받은 천문학적인 이자는 고스란히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떠안았다.
최성 시장은 또 북부구간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의 이중적인 행태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천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초고금리 이자 때문에 612억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을 났다"며 "이 손실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MRG)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국민 혈세로 총 1천514억원을 보존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는 적자운영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세를 면제 받기도 했다.
이에 최 시장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조치 조기 실시 둘째,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15개 자치단체협의회에 확실한 통행료 인하 반안 제시, 셋째 김현미, 정성호, 김태원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넷째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총선 전까지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다.
[영상제작] = 노컷TV 박철웅·김재두 PD(tv.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