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 도입비용이 3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드 도입에는 장단점이 혼재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장은 '사드를 배치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드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대략 3조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답했다.
군 지휘부가 사드 도입비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을 놓고는 1개 포대 당 1조~3조원 등으로 추산돼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반도 전역 방어를 위해서는 3개 포대 이상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총장은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드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그는 "ISR(정보·정찰·감시) 자산과의 연동 문제가 있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도입의 실효성이 있다"면서 "사드 도입에는 군사적으로 장단점이 있다. 국익 등 여러 차원에서 안보 여건을 고민해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핵 탑재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를 대비한 공군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김성찬 의원), "공군 수장이 사드 하층방어를 넘어서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이냐"(유승민 의원) 등 사드 도입을 촉구하는 여당 측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국회에서 자꾸 사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드는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장의 소신을 꺾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