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1일 '한반도 영구 배치' 논란을 빚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해 수도권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방어 모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여당 일각에서 점증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3년에 국방부가 미국의 사드 포대를 시찰하고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온 적이 있다"면서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후방, 부산 부근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면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사드 체계의 특성이 전장 반경이 좁은 남한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탄도미사일이 높은 요격고도로 날아오려면 보다 먼 사거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북한이 적어도 부산 정도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사드가 목표로 하는 고도보다 낮게 떨어질 것이란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 같은 가정을 토대로 "수도권 방어에서는 사드가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SLBM의 경우 발사 지점이 해수면이어서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형미사일 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Kill Chain) 모두 대응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분이다.{RELNEWS:right}
그는 미국이 수도권에 주둔 중인 주한민군을 방어하겠다며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우리 국방부와 군당국이 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며 한미 간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미군이 자신들의 방어에 필요하다며 사드를 배치하면 당연히 비용을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반도 방어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우리 정부의 부담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