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 CEO 증인채택? 옳지 않다
- 포털사이트가 편향적? 터무니 없고 치졸
- 국정운영 책임자에 비판 쏠리는 것 당연
- 어뷰징 등 바로잡을 부분도 분명 있다
-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시장내에서 정화돼야 바람직
- 문제가 있다고 정치권이 나서기보단
- 업계와 전문가들이 나서서 토론해야
- 새누리당, 총선승리 위해 포털압박 하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10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상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금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대형포털들도 쟁점의 하나입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최근에 ‘이런 인터넷포털이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하고 있다.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채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야당의 의견은 어떤지 그 미방위 야당 간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우 의원 나와 계시죠?
◆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대표들 증인채택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의 의견은 어때요?
◆ 우상호> 글쎄, 이게 처음에 증인 관련된 교섭을 할 때는 전혀 제기를 하지 않다가 여의도연구소 보고서를 놓고 여당지도부들의 지시로 말하자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증인요청을 했단 말이죠, 중간에.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를 여당이 앞장서서 어떤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괴롭힐 목적으로 또 길들일 목적으로 다음과 네이버의 회장들을 불러내겠다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정관용> 반대다.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씩 여쭈어볼게요. 먼저 여의도연구소가 주장한 좀 아까 언급도 하셨습니다. 정부여당의 인터넷포털이 부정적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한다. 우선 사실관계는 맞나요?
◆ 우상호> 글쎄요. 그건 대개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언론의 기본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원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주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여당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메르스 대응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측면들을 비판하는 것을 가지고 단순 개수를 세서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메르스 사태를 비판할 때 야당도 같이 비판을 해야 하나요? 그런 건 공평성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나 여당이 더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적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포털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 정관용> 그냥 다 모아놓는 곳이죠.
◆ 우상호> 그렇죠. 말하자면 일종의 가판대인데 신문이 불공정하거나 비판적 기사가 많다고 해서 가판대를 혼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 정관용> 또 하나 언급한 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언급된 기사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언급된 기사가 50% 더 많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치졸한 얘기예요. 숫자는 개수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기사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노출된 기사 중에는 당내 분란과 관련된 기사가 많잖아요.
◇ 정관용> 요즘 그렇죠.
◆ 우상호>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노출 빈도수만 놓고 문재인이 더 많이 나왔냐 김무성이 더 많이 나왔냐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치졸한 얘기입니까? 참 제가 볼 때 여당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편향성에 대한 여의도연구소의 주장 또 김무성 대표의 언급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의 입장은 분명하게 들었고요. 그런데 방금 그 답변하시면서 우상호 의원 스스로가 ‘포털은 가판대다. 기사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까?
◆ 우상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준언론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준언론 아니냐? 때문에 준언론으로서의 어떤 의무나 기준 같은 것도 적용을 시켜야한다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 우상호> 저는 일부 타당한 논리라고 봅니다. 언론은 직접 기사를 생산하는 역할은 하지 않나 어쨌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접하는 그런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혹시 자의적인 잣대로 기사를 잘못 표현하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저는 그건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들의 설명을 들으면 ‘노출되는 빈도수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기사클릭을 많이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직접 그걸 넣고 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서 네이버 경영진이나 운영진의 자의성이 절대적으로 개입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해명을 들어보면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바꿔서 여야의 개수, 숫자를 맞추고 이래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원칙론적으로 그런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러나 과연 그런 명확한, 자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배열한 것이라는 증거 없이 현재 노출되는 빈도수만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여야의 균형이나 공정성 문제는 아까 그 대목에서 좀 정리를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준언론, 이른바 유사언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어뷰징 (abusing)이라고 기사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좀 바꿔서 기사를 계속 양산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 우상호> 실은 인터넷언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포털에 노출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 형식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봐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상호> 그런데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정기능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상업적 목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런 일부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잘못된 행태들, 잘못된 속보경쟁으로 오보를 양산한다거나 혹은 같은 기사를 쓰면서도 일부러 자극적으로 쓴다거나. 그래서 뭔가 언론 본연의 기능에서 역기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시장 자체 내에서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 정관용> 그 시장 자체라고 하는 게 언론사들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 이것인가요? ‘그런 역기능을 보이고 있는 언론들의 기사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행위, 이것은 포털이 책임져야 한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그건 한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언론의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역기능을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진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소속돼 계신 미방위원회 위원장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인데 홍문종 의원은 오늘 저희 CBS 박재홍 뉴스쇼에 인터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역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의 기사 같은 것을 또 포털이 이른바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제도와 연결시키면서 포털의 광고행위와 광고수익 얻는 연결고리로 활용하고 있는 이 구조가 문제다. 이것은 구글이나 야후 같은 데도 이런 식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같은 것을 안 한다. 그것을 최신기사들과 연동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외국 포털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들이 우리나라 포털에 있죠. 저는 그걸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법과 제도로 개선시킬 것이냐? 그게 참 애매하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포털 운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데 그게 정략적으로 비판적 기사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제재나 간섭의 형태를 띤다는 것은 위험하다.
◇ 정관용> 그걸 섞으면 안 되죠.
◆ 우상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이걸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자기가 비판적인 기사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이런 인터넷 전문가 또 학계 이런 쪽에 계신 분들과 업계가 같이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이른바 제목 바꿔치기, 자극적 기사 남발 등등 하는 그것과 실시간급상승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 우상호> 무조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부분적으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는 법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의 방침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으로 이어져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는 문제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과 그리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얘기와는 전혀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 우상호> 그렇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는 포털의 비판적 기사 노출 빈도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 포털을 활용해서 기사를 쓰는, 기사 생산의 주체인 기자들까지 위축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단히 언론자유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여당, 새누리당이 포털을 문제시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대선 전, 총선 전에도 또 그랬지 않습니까?
◆ 우상호> 꽤 됐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우상호> 지금 이제 과거에는 종이신문들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접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 관행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털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면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하는 정략적 판단을 한 것이죠. 이건 여당의 정치연구소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죠. 따라서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포털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