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지금 중국군은 항일투쟁한 장개석 군대 아냐
-한반도 전쟁발발시 우리와 싸워야할 적군
-미국과 영국 등이 참가하지 않는 이유 있어
-일본 우경화와 군사력 증강은 중국 탓도 있어
-열병식 참가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별로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정관용> 중국은 9월 3일이 전승절입니다. 70주년을 맞게 되죠.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세계 유수 나라들의 정상들을 다 초청해두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과연 여기에 참여할지 말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을 밝혔죠. 그 후에 가야 한다, 가면 안 된다.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전직 해군 중장 그리고 전직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내셨던 김성만 전 장군이세요. 장군님, 나와 계시죠?
◆ 김성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박 대통령이 9월 3일에 중국 가시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 김성만> 저는 우리 중국군이 지금 열병식을 한다는데 이게 명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편에 서서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중국군은 모택동의 공산군이 아니라 장개석이 지휘했던 현재 대만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2일 날 동경만에서 미국 미조리 전함 함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장개석 정부 즉, 현재의 대만군대고요. 현재 중국군이 지금 열병식을 하는 이 모체는 모택동 군대거든요. 이것은 일본군과 싸운 장개석 군대를 오히려 괴롭힌 군대입니다. 그리고 1949년 장개석 군을 대만으로 축출한 공산군이고요. 이 공산군이 6.25전쟁 때인 1950년 10월에 북한을 돕기 위해서 참전해서 우리와 싸웠고 우리의 남북통일을 좌절시킨 적군이 바로 지금 중국군이죠.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중국은 61년도에 체결한 조정우호조약에 따라서 자동 참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시 싸워야 될 적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대의 열병식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군은 우리 공동 항일투쟁한 중국군이 아니다? 간단히 그거로군요, 핵심이.
◆ 김성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외교적이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뭔가 체면을 세워주면서 얻을 게 많다, 실리가 크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만>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영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도 참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이런 나라들은 6.25 전쟁 때 전투부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싸운 나라들 아닙니까?
◇ 정관용> 유엔 참전군들이죠.
◆ 김성만> 그렇죠. 그리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그날 이 나라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뭘 기렸냐면 앞으로 전쟁이 재발하면 재참전하기로 그렇게 약속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참가를 하지 않는데 이들 국가를 외면하고 우리만 참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해양 영토를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우리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해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상당 부분 양보하라, 이렇게 학자들이 와서 공공연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13년 11월에는 중국이 자기들 반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면서 이어도하고 제주도 근해를 포함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때 누가 도와줬느냐.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이어도 주변 해역까지 한국 반공식별구역을 확대할 때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휴전선 지뢰 도발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미국만 나서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중국은 6.25 정전 당사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 지금까지 우리와 직접적인 분쟁까지 있는 걸 고려할 때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앞에 다른 나라들,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안 갈 때 우리가 가면 더더욱 우리한테 중국이 큰 빚을 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안 가는 데 그만한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데 우리는 우리하고 싸운 나라, 저는 사실 생각하면 중국군이 전승기념일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대만군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명분이 없는 나라가 지금 현재 자기가 G2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협박하는 그 열병식에 우리 대통령이 다녀오셔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지금 일본의 우경화가 동아시아 내지는 전 세계적인 우려점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강한 항의 표시를 중국과 함께 동맹의 자세로, 동맹이라기보다는 한중이 함께 일본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만> 이거는 이런 차원을 보셔야 합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우경화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군사력을 왜 증강하고 있는가. 이 근본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중국의 해군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은 1985년에 세웠던 과감한 해군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부터 해군력을 증강을 시켰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상당한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부터 국제법하고 해양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해양패권 쪽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자기 연안으로부터 2000㎞ 이내의 바다를 영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에는 영해가 22㎞인데.
◇ 정관용> 중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일본 우경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RELNEWS:right}◆ 김성만>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서해고 이어도고 일본의 센카쿠고 남중국해 남사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중국이 이 바다를 가져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일본,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현재 중국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력 증강을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우경화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차제에 미국과 일본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오히려 우리 안보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지키고 이어도도 지켜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성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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