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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담화, 절박함 토로 vs 일방통행식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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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 대통령 담화, 절박함 토로 vs 일방통행식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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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곡히 부탁드립니다"…'4회 반복'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간곡하게 부탁(요청)드립니다"라는 말을 4차례나 반복했다.

    "당부드립니다"라는 표현까지 합하면 5차례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개혁 추진에 있어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시작하자마자 담화의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정부 국정운영 방안의)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동의와 동참, 국민들의 협조와 협력을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꼽으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으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과 문화 융성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재도약의 제1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에서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을 언급하며 "기성세대의 고통분담"과 "기득권 양보", "노와 사의 대타협, 대승적 결단",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 인식은 사실 담화문 곳곳에서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올 하반기를 놓치면 국정 과제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는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어떤 변수가 터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4대 개혁 등 각 분야의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국정 동력을 모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에 직접 호소하는 여론전을 통해 노사 양측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압박하는 한편 노동개혁의 추진을 통해 다른 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여름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이날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한데 이어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것도 올 하반기 개혁 과제의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 확충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 절박한 호소를 했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일방통행식' 담화와 소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메르스 사태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롯데그룹 분쟁과 재벌개혁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

    이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의 추진"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권에서는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 끝난 대국민담화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대국민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 사람에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면서 "메르스 사태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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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싸움에서도 보듯 시급한 것은 재벌개혁임에도 재벌대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 외치다 끝나버렸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 대통령이 절박한 마음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했지만 노사정 3자를 직접 중재하고 설득하려는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언론과의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메시지 분산'과 절차적인 이유 등으로 결국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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