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솔선수범해 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재원을 일선 자치구에 대폭적으로 추가 이양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21일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발표문에서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았으나, '2할 자치'라는 냉소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지방자치가 '미성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자치구의 같은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2할 자치란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가 수입은 8:2인 반면 지출은 4:6인 불균형 상태를 빗댄 말로, 재정자율권 부족 등은 아직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00% 충족이 가능해 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의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의 경우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현장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선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