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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거구획정 전쟁 돌입…시작부터 충돌



국회/정당

    與·野 선거구획정 전쟁 돌입…시작부터 충돌

    與 "국회의원 정원 300석 유지" vs 野 "330석까지 늘려야"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구 조정의 중책을 맡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한 가운데 17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일부 선거구의 존폐 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이 빚어지면서 여야간 선거구 획정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곧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의 지역구 쪼개기 문제가 나오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야당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해당 의원의 지역구가 2개 이상으로 쪼개져 사실상 이 의원의 텃밭 지역구가 사라지게 된 것.

    회의에선 이 문제로 1시간 넘게 설전이 이어졌고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이날 회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뤘다.

    회의 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가 제일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면서 아주 지엽적이고 몸통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논의들을 하고 있어 답답해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은 확연하게 갈린다. 새누리당은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의원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여기에는 현재 의원수가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기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선거구를 330석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선거구 구도로는 야당이 다수당을 점하기 쉽지 않다는 계산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처럼 큰 틀에서는 여야간 국회의원 정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역구 조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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