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돼 온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집행이 엄격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에 보조금 전담 정산확인, 일상 감사 조직, 인력을 보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