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기금)이 농협중앙회의 부실관리 탓에 대출금 돌려막기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3~2014년 농협중앙회 대상으로 농신보기금 보증지원 실태를 점검 결과, 농신보기금 대출 21만 496건 중 1만 2,302건이 대출 2일 이내에 다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총 4조 8,012억여원의 농신보기금 대출 가운데 5,886억여원이 돌려막기에 쓰였다.
현행법상 농신보기금 대출이 돌려막기에 쓰이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농협중앙회와의 보증관계는 소멸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사후관리 부실 탓에 돌려막기 행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농협중앙회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취득하는 대위변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해 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에게 관련자 문책요구 등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