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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뇌부 불통에 휘청거리는 국정…'레임덕'의 전조



국회/정당

    與 수뇌부 불통에 휘청거리는 국정…'레임덕'의 전조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7월 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이 거부되는 등 사실상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를 맞게됐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장기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6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사흘째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음달 10일쯤 종식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군 수송기가 추락해 100명이 넘는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스마트이미지)

     

    <그리스 사실상="" 디폴트...금융시장="" 차분="">

    ▶그리스가 오늘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갚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아야 하는 부채를 상환 하지 못해 사실상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국제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그리스가 결국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오늘 아침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15억 유로를 갚지 못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IMF에 체납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은 밤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구제 금융을 단기간 연장해달라는 그리스의 요구는 거절됐습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은 지난 2012년 시작된 그리스의 2차 구제 금융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3차 구제 금융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그리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최대 채권국 독일은 오는 5일 국민투표 전까지는 새로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불가피합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만큼 국제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우지수와 S&P, 나스닥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등 유럽 증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낙폭이 줄어드는 등 충격의 강도는 다소 완화된 모습였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與 수뇌부="" 불통에="" 휘청거리는="" 국정…'레임덕'의="" 전조="">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 소수파로 전락해 버티는 유 원내대표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분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친박계의 유승민 찍어내기 공세는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입니다. 어제는 공식회의를 주재하며 당무를 이어갔습니다.

    거듭된 사퇴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친박계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물러나게할 방법도 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원총회 표결 뿐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160석 가운데 친박계는 30-40석에 불과합니다.

    친박이 당내 소수파로 전락한 지는 오랩니다. 2014년 국회의장, 당대표에 이어 올해 원내대표까지 당내 경선에서 내리 3연패했습니다.

    유승민 축출에 성공해도 친박계 옹립 보장이 없고 체제가 유지될 경우 당내 후유증이 남게 돼 친박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국회법="" 6일="" 재의결…與="" 표결="" 불참="" '폐기수순'="">

    ▶6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여권내에서 당청간 또 당내 계파간 갈등의 골만 깊게 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런 정 의장 방침에 화답해 재의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께서 재의에 부치시면 거기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

    아예 재의에 부치지 않고 뭉갬으로써 19대 국회가 마무리될때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는 지난달 25일 의원총회 결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미 그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방향을 정했고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작전도 마련했습니다. 일단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이 진행될때 퇴장해 표결 불성립 상태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와같은 여당의 전략에 대해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표결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당당하게 임하면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논리를 설득하고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자동 폐기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러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원내대표 사퇴요구 파동 등 여권내 분란만 키운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 넘도록="" '재분석'="" 외면…'메르스="" 변이'="" 숨기나="">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슈퍼 전파자'의 검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정부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재분석은커녕, 해외 연구기관에도 슈퍼전파자 대신 일반 완치자의 검체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보건당국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낸 메르스 바이러스 검체, 즉 환자 몸에서 채취한 객담 등 바이러스 표본이 모두 2번 환자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2번 환자의 객담 검체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환자가 아니라 동일한 환자에 대한 것이었고요."

    당국은 지난 6일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결과 국내 메르스 바이러스가 중동 지역의 것과 유전자 염기 서열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변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가장 먼저 완치된 2번 환자의 검체를 사용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돼왔습니다.

    변이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예상보다 전염력이 강한 일명 '수퍼 전파자'들의 검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보건당국도 열흘 뒤인 지난 16일 슈퍼전파자로부터 구한 검체로 재검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14번이라든지 또 다른 16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지만 이후로도 보름이 넘도록 재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국제보건기구 등의 압박이 있은 뒤에야 미국 등 해외 연구소에 검체를 보냈는데, 이마저도 2번 환자의 검체를 또다시 보낸 겁니다.

    지난 18일 국회 메르스 특위에 출석한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의 답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가능하면 빨리 분석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압력이 있었고."

    방역의 핵심 열쇠인 메르스 변이 가능성을 정확히 밝히려 하긴커녕, 계속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당국 행태를 두고 의혹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수송기="" 추락…최소="" 116명="" 추락="">

    ▶인도네시아에서 군 수송기가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을 포함해, 최소 116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12시쯤,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허큘리스 C-130 수송기가
    이륙 2분여 만에 추락했습니다.

    추락 장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북수마트라 주 메단의 주택가 한복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3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추락 지점에서도 거주자가 최소 3명이 숨졌다고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은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조종사가 이륙 직후 회항을 요청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AFP통신은 지상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사망자 수가 백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종사가 이륙하자마자 회항을 요청해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는 운항한 지 51년 된 낡은 기종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같은 기종을 28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에도 인도네시아에는 만달라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50명이 숨지는 등 군과 민간 모두 대형 항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줬다="" 되찾아간="" 국가…"다시="" 고문실로="" 돌아간="" 기분"="">

    ▶과거 공안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다시 겪는 아픔을 조명하는 CBS 연속기획, '되살아난 고문, 두 번 죽는 이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토해내는 상황까지 몰리며 곤경에 처하게 된 피해자들의 사연을 장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1970년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간첩의 누명을 썼던 이창복씨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거리의 노숙자가 될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 재심을 통해 3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민사소송도 승소해 1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이어진 상고심은 가지급된 배상금액 절반의 반환을 판결해 집까지 압류됐습니다.

    손해배상금 이자계산법이 바뀌었기 때문.

    대법원은, 1975년 그가 간첩으로 낙인찍혔던 때가 아닌 민사소송 2심 종결일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다시 계산한 겁니다.

    "돈 더 찾으려는 흑심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대법원이 양식을 가지고 산 노인을 집에서 몰아내는 잔인한 일은 다시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아람회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은 뒤 '무덤없는 주검'으로 살아 온 박해전씨도 뒤늦게 재심 절차를 밟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고는 쓰러져 요양중입니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20억 원의 배상금 중 3분의 1인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 우선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갚았는데, 배상금은 대법원에서 최종 7억 원으로 확정돼 더이상은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희망이 깨져나가면서 다시 전두환 살인정권의 대공분실로 끌려간 원점으로 모든 게 돌아갔습니다.

    고문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려는 박씨의 꿈은 무참히 깨진 상태.

    고문 피해자 두 사람이, 재심으로 기대했던 명예회복도 허울뿐인 잔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IT산업 절반 이상 인문계 몫"…文-理 벽 무너진다>

    ▶취업시장에서 문-이과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문과 전공자들이 이공계 기술을 습득해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문계 취업난 극복을 위한 대안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로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대학에서 브라질어를 전공한 이광섭 씨, 그는 전공과 달리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 전공을 떠나 과감히 IT분야 훈련 프로그램에 도전한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이 취업하는데 추가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문과 전공자 입장에서 이공계 훈련을 받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고 이씨는 말합니다.

    "개인이 와서 충분히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 전공자들이 IT 분야에서는 오히려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카이스트 문송천 교숩니다.

    "상품 디자인은 법과 논리의 세계... IT분야의 64%가 인문계의 몫입니다."

    인문계와 달리 이공계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공계는 평균 4%정도의 인력부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웹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시스템 설계 등은 문과생이 도전해볼만한 인문계 친화적 IT 일자립니다.

    이에따라 정부도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인문계 친화적 일자리에 대한 무료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벽을 넘어 도전해보는 것. 인문계 취업난을 돌파하는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 상승흐름="" 지속…전세난은="" 가중="">

    ▶올 하반기 전국의 집값은 상승 흐름 속에 분양 열기가 뜨겁겠지만, ‘미친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아파트를 비롯한 집값은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난에 주거 안정성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도 시장 열기에 힘입어 7~8월 비수기는 물론 가을 분양성수기까지 물량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하반기 신규 분양물량은 17만 4천 여 가구로 수도권에만 10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하남 미사 강변도시와 화성·동탄 신도시, 인천송도 국제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물량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전세난은 하반기에도 여전하겠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월세전환에 따른 전세 부족현상은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건축이나 학군 등 전세시장 불안요소 역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갖고 있는 전세금과 일정수준의 대출을 더해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에 따른 주택구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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