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주요 첨단전력 확보 사업 (사진=국방부 제공)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기록된 6.25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간 군사적 대결 양상은 오히려 65년 전에 비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인 핵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 확충을 통해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군사력을 만회하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 6.25 당시 北 군사력 절대적 우위6.25 당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머릿수 싸움이 중요했던 6.25 당시 남한의 정규군은 10만 6,000여명이었던 반면 북한은 그 2배에 달하는 19만 8,000여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남한은 단 1대도 없었던 전차를 북한은 242대나 보유하고 있었고 장갑차도 남한은 27대, 북한은 54대를 보유했다.
공군 전력도 남한은 단 1대의 전투기 없이 22대의 연습기와 연락기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전투기와 전폭기를 포함해 21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군 전력의 경우 남한이 28척의 경비함과 43척의 보조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은 각각 30척과 80척을 보유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주요 군사력 (사진=국방부 제공)
◇ 경제력 차이로 남북 군사력 역전65년이 지난 현재, 양적인 측면만 보자면 북한은 여전히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규군은 120여만명으로 63만여명인 남한의 2배 수준이다.
전차수도 남한은 2,400여대인 반면 북한은 4,300여대로 여전히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쟁초기 원거리에서 상대 전력을 무력화 시키는데 쓰이는 다련장(방사포)은 남한이 200여문, 북한이 5,500여문으로 북한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있다.
공군 전투기는 남한이 400여대인 반면 북한은 82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 전투함정은 남한이 110여척, 북한이 43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치상의 전력차로 인해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등 일각에서는 남북 군사력이 2:11로 북한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한 군사력의 질적 비교가 빠진 단순 양적 비교에 불과한 것으로 보유 무기의 성능 등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군사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례로 전투기의 경우 북한은 남한 공군이 보유한 미들(Middle)급 전투기인 KF-16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미그-29 2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전투기는 남한 공군에서 곧 퇴역하는 F-5급 또는 그보다 아래의 노후화된 기종이다.
반면 남한은 F-15K(60대), KF-16(170대) 등 미들급전투기가 현재 주력 전투기이며 오는 2018년부터는 하이(High)급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여기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의 전력까지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군사력 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 北 전력 열세 비대칭전력으로 메워그러나 우려스러운 상황은 북한이 이같은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남한 군이 보유하지 못한 '비대칭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가 개발과 실전배치를 금지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스커드·노동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면 전쟁발발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2~3년 안에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16종의 화학무기 2,500~5,000t을 보유하고 있고, 탄저균·천연두·콜레라 등의 생물학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능력 보유국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북한은 이밖에도 언제든 대남 침투작전에 투입 가능한 20만명 규모의 특수전부대를 양성하는가 하면 아직 초보 수준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소형무인기를 개발해 우리 방공망을 위협하는 등 우리 군이 보유하지 못한 비대칭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한미연합전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핵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6.25 이후 남한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현재는 북한을 앞서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역시 비대칭전력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면서 65년이 지난 현재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