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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메르스 대응' 질책 "단편 정책·게릴라 발표"



국회/정당

    與 '정부 메르스 대응' 질책 "단편 정책·게릴라 발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 부실과 홍보부족을 꼬집었다.

    이날 오전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각 부처가 단편적인 정책을 게릴라식으로 발표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면서 "아마 세월호 때보다 우리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편성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메르스 전파 속도에 비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메르스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각 정부부처의 대책 관련 보고가 이어진 뒤 "이러한 정책이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어제 양천구의 메디힐 병원에 갔는데 격리돼서 일체 외부 출입이 안되고 병원에 다니던 환자들의 처방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긴급지원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잘 모르고 연락도 온 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에게 긴급신용대출에 대해 "정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알리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며 "그제 (결정)했으면 그제 (발표)해야지 왜 오늘 보도자료를 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메르스 초기 대응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 지원대책은 신속하게 집행되고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위원장도 "(각종 정책이) 실질적인 보도자료 몇 줄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각종 단체와 연합회가 있으니 내려보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점검해야 정책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또다른 대형위기를 겪고 있다고 읍소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의 경우에는 초토화됐다. 사람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 때 매출이 오르지 않아 온누리 상품권을 5% 할인했던 것을 10% 할인해 매출 신장에 이용했다. 이 제도를 조금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남상만 관광협회 중앙회장은 "외국인 관광객은 90%가 아니라 100%가 다 취소했다. 정말 패닉 상태"라며 "한시적이지만 공제를 통해서 특별히 신용대출을 해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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