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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인사청문보고서 與단독채택…6월 국회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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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黃 인사청문보고서 與단독채택…6월 국회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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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주장 경제활성화 법안·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충돌 예상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1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르면 15일쯤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뒤 인준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수순을 밟았다. 메르스 사태 등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총리 자리를 더이상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 후보자가 총리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여당과 충돌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이력서에 한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돈을 들인다. 그런데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이력서에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황 후보자는 국회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 미제출, 늦장제출 등으로 일관했다. 병역문제·전관예우·변칙증여 문제 등 아무런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도 여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채택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을 단독으로 운영하려는 독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야당이 '의혹제기를 위한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 거부 의사를 밝히며 표결 직전 퇴장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결국 이날 인청특위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청문보고서 안을 읽는 동안 모두 퇴장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주말 동안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로 다시 잡지 않는 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다음주 초쯤(15~1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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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도 12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인선을)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 나라가 안정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새누리당의 의석은 과반을 훌쩍 넘는 160명이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고수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주 열릴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나설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밝힐지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15일) 오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처리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총리 후보자 인준은 가시화됐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6월 국회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숙제로 남았다.

    새정치연합이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수임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면서, 새누리당은 6월 국회 대야 협상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하도급경제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정부와 여당이 조속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6월 임시국회는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세부 일정도 잡지 못해 의사일정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제시로 겨우 대화의 물꼬가 트인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청문보고서는 단독채택 했더라도 주말 사이 최대한 야당에 설명·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합의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국회법개정안 등 굵직한 안건들로 여야 대립이 이어져 '빈손 국회'란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말동안 야당과의 파열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기울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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