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민간 사업시행사 간의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합의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월 1일 개통한 울산대교.
울산시와 민간 사업시행사 간의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합의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최초 제시한 통행료가 적정하다는 외부기관들의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통행료 인하에 합의해, 그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
지난 달 26일 울산시와 사업시행사 울산하버브릿지(주)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최초 통행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형차 기준으로 전체 구간은 1천500 원, 울산대교 구간만 이용시 1천 원, 염포산터널만 이용시에는 500 원 이다.
이는 사업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해 시에 제시한 최초 통행료 보다 적게는 300 원에서 많게는 900 원까지 인하된 것 이다.
김기현 시장은 통행료 인하는 시민 전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협의 결과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더욱이 김 시장은 큰 틀에서 용단을 내려 준 사업시행사를 포함한 투자건설사, 대주단에게 감사까지 표했다.
울산시와 민간 사업시행사 간의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합의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29일 울산대교 준공식에서 노동당 울산시당이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하 전 통행료 즉, 사업시행사가 지난 3월, 시에 제시한 최초 통행료는 시민들에게 부담될 정도로 부당했을까?
사업시행사가 시에 제시한 최초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전체 구간 1천900 원, 울산대교 1천300 원, 염포산터널 800원 이었다.
시는 이 최초 통행료의 산출된 근거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 검증을 외뢰했다.
검증 결과, 두 기관은 법인세 적용이나 대형차 기준 일부 구간에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는 주요 논란거리 였던 추정 통행량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사가 그대로 요금을 받겠다고 해도 무리가 없었다.
때문에 통행료 인하 결정 이유 중 하나인 통행량이 늘어 '박리다매'가 기대된다는 사업시행사의 설명도 검증 결과를 놓고 봐서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사와 시는 통행료를 대폭 낮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최초 통행료를 다시 산정하고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울산하버브릿지 관계자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포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와 협의한 결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료 인하 협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