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은 충분한 대북억지력 갖고 있고
- SLBM이 시급한 위협은 아니지만 우려스러워
- 군비증강 일변도 정책, 바람직하지 않다
- 北이 관련기술 발전시킬 경우
- 킬체인이나 사드로도 막기 어려워
- 군사적 대응만으론 한계뚜렷, 외교적 대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2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실험 모습(사진=노동신문)
◇ 정관용>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이것을 사출시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죠.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까지 열었는데요. 북한의 SLBM,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욱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SLBM, 이게 뭐예요?
◆ 정욱식> 명칭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인데요. 잠수함이 바다 속에서 움직이고 잠수함 자체는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무기일 텐데 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요인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핵탄두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전개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상에서 발사되는 것보다 이게 더 위협적인 이유는 뭡니까?
◆ 정욱식> 지상에서 발사되는 경우에는 사전 탐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요.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선제공격을 통해서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파괴되지 않고 날아올 경우에 미사일 방어 즉, MD로 효용성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요격을 시도한다는 어떤 나름대로 방어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잠수함에서 발사될 경우에는 그걸 사전에 탐지하기가 힘들고 또 이동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발사되는지 사전에 탐지가 불가능하고 특히 MD 체계 같은 경우도 북한을 상대로 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측면이라든지 후방에서 잠수함은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우려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국방부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미 간에 연합전략을 통해서 잠수함은 우리가 항상 실시한 추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해군기지에 발진기지, 모항 이런 데를 항상 우리가 원거리 측정을 하고 있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잠수함 자체를 격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 정욱식>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위성이 상시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고 남쪽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잠수함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건 이론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다고 장담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남북한 사이의 무력충돌이라든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북한의 잠수함이 발진한다고 해서 그걸 선제 타격을 한다. 그거는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정욱식> 그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탐지하고 잠수함 격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됐고 공중에 있는 걸 요격하는 게 이게 미국 MD이고 또 우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D, 이것도 우리가 구축하고 있고 또 이미 들여온 패트리어트(Patriot),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그런 대북 MD 체계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영토를 주시하는 방향으로 전방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레이더에 탐지범위도 예를 들어서 한 60도에서 많게는 90도 전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전면으로 맞춰야 유격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측면에서 날아오거나 아니면 후방에서 날아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사출시험 한 그 사진 같은 걸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즉, 잠수함에서 뭔가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는 입증이 됐는데 그 쏘아 올리는 미사일이 몇 km쯤 날아가는 미사일인지, 또 그 미사일에 무슨 탄두를 어느 정도나 장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욱식> 일단 북한이 사출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발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욱식>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형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SLBM을 장착하려면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은 돼야 할 텐데 이번에 시험에 동원된 거는 2000톤급으로 추정되고 있고 북한이 현재 시점에서 3000톤급 이상의 대형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정보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 자체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이게 당장 1년, 2년에 닥칠 임박한 위협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대략적으로 3년 이상이 소요가 될 수 있고 그 잠수함을 만들면 거기에 탄도미사일 장착을 해서 여러 차례 시험평가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안팎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5년이라고 하는 건 보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 정욱식>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사이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북한과의 협상은 좀 외면하면서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킬체인도 만들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도 한다고 그러고 사드도 도입한다고 그러고 계속 군비증강 일변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SLBM 시험발사를 통해서 그걸 얼마든지 회피하고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군비를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엄청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우회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장사정포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든지 굉장히 저고도로 날아오는 지대지 미사일에 어떤 핵탄두를 장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 들어가기 조금 전에 만약 4, 5년 이내에 대형잠수함을 마련하고 거기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장착하게 되면 동해 바다나 이런 쪽에서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걸 전력화하겠다고 결심을 할 경우에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 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젤급 잠수함으로는 안 될 테고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소형 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될 텐데 북한이 뭐 그런 의도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4, 5년 내에 그 정도까지 위협을 갖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 전개이긴 하지만 당장 어떤, 손 쓸 수 없는 시급한 위협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 그 자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군사력으로 본다고 하면 한미동맹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고 북한은 괴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한미연합전력이 충분한 대북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도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준이 4, 5년 이내가 되면 기존에 있는 킬체인, KAMD, 사드 이런 거 갖고는 못 막는다. 이건 분명한 거군요?
◆ 정욱식>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한미연합전력으로부터 가공할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도록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수도권에 수천 개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장사정포를 쏘지 못한 이유는 장사정포는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 그걸 쏘지 못한 이유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한미연합전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발사할 경우에 가공할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러면 정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이것,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용 새로운 군비체계가 있긴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해 봐야 소용없어요?
◆ 정욱식> 일대일 개념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미국, 일본, 한미일 군사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잠수함이 동해에 들어온다든지 일본의 대잠 초계기가 동해나 서해, 남해 이런 쪽에 들어와서 한국과 연합작전을 펼친다든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일본의 어떤 군사대국화나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어떤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서 한국의 입장을 더욱더 난처하게 한다고 하는. 외교안보적인 비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 정욱식> 북한이 SLBM을 이번에 사출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안팎 정도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SLBM의 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SLBM의 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못 달게 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적인 어떤 핵물질 생산을 막음으로써 거기에 SLBM을 장착할 핵물질 자체를 갖다가 제한을 두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은 거기에 핵물질을 장착할 수 없다고 하면 SLBM의 전략적 가치를 확정짓는 거거든요. 개발할 동기가 위축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북핵 폐기용 6자회담 재개 등등이잖아요. 그렇죠?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7년 동안 6자회담이 중단된 사이에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능력이 다양한 형태로 증강되어 왔기 때문에 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그걸 기피하면서 군사적 대응체계로만 일관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두 번, 세 번 계속 악화하는 형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욱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