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움직이고 있다. 국제 평화를 명분으로 한 일본의 '공세적'인 군사력 확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국무, 국방장관 연석회의(2+2)을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의 작전 구역이 '일본 주변'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리적 개념'이 아예 삭제된 셈이다.
그동안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새 지침은 이같은 지리적 제약을 없애 일본이 전세계 어디서든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일 양국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제3국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당초 우리 정부의 요구 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주변에 자위대가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우리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미일 양국은 또 센카쿠 제도에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도서(섬) 방위’ 협력을 명기했다.
지침은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적시했다.
양국은 또 미국 등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로 한국이나 미국을 위협하거나 그 징후만 있어도 미일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깔아 놓은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규정한 문서로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1978년 작성됐고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정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군대는 국제 평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한몸'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의 외교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