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취임 후 고용 질과 살림살이 더 나빠져
- 가계부채는 시한폭탄, 뇌관은 제2금융권
- 안심대출, 여유 있는 사람 위한 대책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부터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정책엑스포를 엽니다. 사흘 동안 치러지는 정책엑스포.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참석자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잘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미리 만나보죠. 김광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정책엑스포에 가시는데 어떤 취지로 가시는 건가요?
◆ 김광두> 제 개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국가미래연구원이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려 있는 정책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보수와 진보간의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진영 논리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모임이 있으니 와서 같이 토론하자.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최근 주요 경제 현안들이 쟁점이 되겠군요.
◆ 김광두>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론 그리고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내세워서 이슈가 된 최저임금 수준을 상당히 많이 올리자는 것, 그 두 개가 서로 연결도 되기 때문에 그 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 박재홍>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여쭤보고요. 일단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좀 여쭙겠습니다. 민생지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4사분기 민생지수가 7분기째 하락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현 민생정부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김광두> 민생지수라는 것을 저희 연구원이 개발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소위 서민 생활입니다. 이 서민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결국 소득과 지출 두 개를 놓고 보아서 소득이 오른 거보다 지출이 더 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광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세 달에 한 번씩 이 지수를 쭉 내고 있는데요. 2013년 4월 이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세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번에 7번째까지 했는데, 14년 작년 말 현재 계속해서 민생지수가 하락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걸 쭉 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 이게 소득을 좋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 박재홍>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비었다.
◆ 김광두> 네. 그리고 지출면에서는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전셋값, 그리고 교육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교육비가 꾸준히 오르는데 비해서 고용구조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민생이 어려워졌다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이해가 됩니다.
◇ 박재홍> 직업의 질이 나빠졌지만, 집값, 교육비 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비었다는 것인데 이게 경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정책의 문제입니까?
◆ 김광두> 크게 봐서는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드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단지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처럼 5, 60대가 주로 시간제 근로를 많이 해서 고용률이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규직이 좀 더 늘어나도록 하는 고려가 하나 필요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전셋값 문제와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고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 계속 진통을 겪고 있죠. 노사정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7% 인상된 6000원대 안팎, 야당은 7000원 인상, 노동계는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광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만 생각을 하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좋죠.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이고 동시에 개방경제거든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임금부담이 예컨대 중국의 비슷한 기업 임금 부담보다 훨씬 높아지면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한테 지게 되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팩트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최저임금 수혜자가 약 260만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OECD 국가가 25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매력으로 평가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한 것을 보면 우리가 10위입니다. 우리가 국제비교상으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죠. 구매력 평가를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경우도 봐야 된다. 이 두개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기업의 부담 능력을 봐야 됩니다. 기업이 부담할 능력만 있으면 사실 좀 서로 나누면서 살자 하는 정신으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의 89%입니다. 그러면 영세 중소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에 그것도 대폭 올릴 경우에 부담 능력이 있느냐. 만약에 부담 능력이 없으면 아마 해고를 할 겁니다. 또 근로 시간을 줄일 겁니다.
◇ 박재홍>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더 줄게 되고.
◆ 김광두> 그럼 일자리가 줄죠.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있는 사람의 임금은 올라가지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 능력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 박재홍> 원장님.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광두> 그것을 지금 내일 토론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미래연구원에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도 없습니까?
◆ 김광두> 저희들 주제 발표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일 또 저쪽 진보그룹 학자가 내세우는 안도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런 진단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정작 서민들이 도움받았냐 이런 반론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두> 가계부채 사실 이거 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폭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수단으로서 안심대출이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폭탄의 뇌관은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쪽에 뇌관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여기에서 돈을 많이 빌려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은행에서 빌려준 것만 손을 댔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신용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린 사람들보다는 나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탄이 터지면 어디부터 터지느냐.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먼저 내놓지 못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대책을 먼저 내놨다는 면에서 이건 조금 만족스러운 정책은 못 된다.
◇ 박재홍> 원장님, 정말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뭐가 필요할까요?
◆ 김광두> 지금 정부에서 노력한다고 보도가 자주 되던데요. 과거에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금융 회사들의 사정이 획일적으로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과 정부분들하고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이쪽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3년차입니다.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 김광두> 뭐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웃음) 단지 민생지수만 놓고 보면, 이제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감사합니다.
◆ 김광두>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가미래연구원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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