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장에 대해 "100%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여 의원은 이 근거로, 경상남도가 전국 도 가운데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 3월 재정공시를 들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FM 106.9MHz. 제작 손성경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여영국 의원 (경남도의원)
김효영 :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여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여영국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단식농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영국 : 의회 건물 들어가는 입구 계단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밖에서 하시는 거군요?
여영국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단식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는요?
여영국 : 많은 도민들이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회에서는 홍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정책을 비판하진 못 하더라도 오히려 더 나서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만들고, 이런 속에서 도의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없는 무력감을 스스로 달래고 또 무상급식 지원중단이 철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단식농성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김효영 :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셨는데요. 새누리당 도의원들 입장이 홍준표지사의 입장과 100% 일치되어 있습니까?
여영국 :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홍지사의 입장을 100%가 아니고 150%, 200% 반영을 하고 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원래 경상남도의회로 넘어올 때 급식비로 책정되었던 2백5십7억원은 예비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도의회에서 빼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편성을 해버렸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이상 도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거에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효영 :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해도 철학이 다르기도 하고, 더구나 의회라고 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왜 이렇게 도의원들이 홍지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영국 :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데 달리 설명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도의회가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급식같은 경우엔 급식지원조례가 있거든요.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고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한 합의 문서도 있습니다.
홍지사가 급식을 하겠다고 발언했던 정치적 책임은 놔두더라도 이런 법적, 행정적 근거가 명확한데, 적어도 이런 것은 위반하면 지키도록 요구하는게 도의회의 존재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선 그동안 말 한마디 안했다 말이죠.
그리고 계속 경상남도 교육청에만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을 해라" 이런 억지 주장만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도의원들이 홍준표지사가 현실 권력이니까 그 뜻을 거역 못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뭐라 설명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효영 :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말이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겠죠?
여영국 : 본회의가 열리면 부결 될 가능성 0%라고 생각 합니다.
김효영 : 야당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여영국 : 저희들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10대의회 되고 나서 수적논리만 있지, 합리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게 경상남도의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그 결과 통과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무력감이 단식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시죠?
여영국 : 네. 저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김효영 : 지금 홍지사도 그렇고 새누리당 도의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입니다.
예산을 들여다 보았을 때 정말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던가요?
여영국 : 지금 홍지사께서나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이건 정말 폭력적 주장입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요, 경상남도는 작년 대비 예산이 6% 늘어났습니다.
도 교육청은 작년 대비 3%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다 경상남도에서 부담 해오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까지 교육청이 떠맡게 되었습니다. 줄어든 예산 속에 오히려 부담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거죠.
무상급식 지원까지 중단된 상태에서 교육청보고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은 이 사정을 홍준표 지사나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 해당 시, 군에서 대부분이 시의원이 1선2선 하고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예산과정을 누구보다 환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홍준표지사가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도 하고싶다 무상급식. 근데 예산이 없지않냐. 예산은 우선순위에 맞춰 써야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무차별적인 급식을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서민자녀들에게 예산을 집중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영국 : 우리 도민들께서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요.
경상남도가 돈이 없다는건 100% 거짓말입니다.
경상남도가 3월1일자로 재정공시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 의하면 재정 자립도가 약 2% 높아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에서 받는 돈하고 우리 도민들이 내는 돈하고 비율을 따지니까 그게 재정 자립도 측도인데요.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재정 수지를 해보니까 1천5백6십1억원 흑자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국 광역 도 평균이 89억 흑자입니다.
경상남도가 평균 속에 포함 되어있을텐데 경상남도가 빠지면 아마 흑자가 아니라 전부 마이너스 수지가 났을텐데 유일하게 경남이 광역도 중에서 가장 재정수지가 좋은 도라고 자기들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100% 거짓말입니다.
김효영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영국 : 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상급식 지원중단의 사생아'입니다.
이건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사업에 불과하고요. 이것이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시피 가난을 증명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세우기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말 반교육적인 이런 정책은 당장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효영 :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인 이야길 해보죠.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끌어갈 것이라 생각 하셨습니까?
여영국 : 진주의료원폐업에 대해서 설마설마 했는데 실제로 폐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예를 볼때 충분히 그럴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홍 지사도 정치인인데, 무상급식 중단이 지지율로 어떻게 연결 될 지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데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여영국 : 이미 본인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진다해서 무상급식 지원중단의 입장을 바꾼다던지 하면 본인 스스로도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고, 스스로가 배수의 진을 쳐버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 내일 모레면 새정치 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지사와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좀 기대할만한 할까요?
여영국 : 저는 문재인대표께서 홍준표지사를 만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4년간 경험해본 결과, 홍 지사는 절대 본인이 뱉은 말은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법과 조례나 이런걸 존중하기 보다도 본인이 곧 법이라는 독자적 사고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답이 없을거라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미 홍준표지사는 무상급식 문제로 대선후보군에서 거의 탈락위기에 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인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런 사람을 유력 야권 대선후보께서 만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줘서 다시 살려주는 꼴 밖에 안된다.{RELNEWS:right}
결국 19일 되면 본회의에서 서민자녀지원조례가 통과 될텐데 결국 문재인 대표만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홍준표지사에게 하고싶은 말 있으세요?
여영국 : 제가 아까 이제 단식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속으로 외치고 싶은 말이 "홍준표 지사 물러나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말씀 드렸는데 더이상 홍지사한테 정책적으로 바라고 이런 기대 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돌파구를 찾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영국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