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공포에 휩싸인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마을.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주민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5.2.11. "10년간 석면 위험성 쉬쉬" 강정리 마을 주민들 공포)
강정리 주민인 노형식(73)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올랐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광산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사업하는 곳이 폐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비봉석면광산에 10년 전 들어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문을 닫고 광해복구 사업을 해야 강정리 마을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
강정리 마을회관 정세영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일 처리는 ‘책임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
충남 청양군은 충남도의 위임을 받아 석면광산에 버젓이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들어선 것을 허가해줬다. 10년 간 폐기물 처리 용량이 1천900여 톤에서 2만1천여 톤까지 늘어났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청양군은 지난해 이 업체가 광산에서 폐기물 매립장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주민들의 반발로 업체의 사업 신청을 반려해 청양군과 업체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도 ‘주민들의 절규’보다는 ‘공무원들의 얘기’만 앞세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낸 주민감사청구는 하는 것 없이 끝나버렸고, 또 다시 주민들이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해달라는 요청도 1개월, 2개월 연장만 하다가 흐지부지 접었다.
결국 주민들이 제안한 특위를 겨우 받아들여 도 산하에 구성했는데, 전문가 9명이 현재 폐기물 매립장 소송 법률 지원 대책과 폐기물 업체 사업 취소 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가 이미 청양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고, 들어선 땅도 사유지여서 업체 측으로부터 영업권과 땅을 사야하는 문제가 있는 등 대책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시민단체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석화 청양군수가 이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