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야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되었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위 소속 의원들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재향군인회)‧관(국정원.경찰)‧군(사이버사령부의 총체적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하여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은 찍어내기 당했다.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면죄부를 받았고 정치개입 문건에 있던 작성 책임자는 국정원 고위직으로 승진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증거인멸과 승진으로 국정원사건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이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