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자료사진
#강남역 근처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던 엄홍섭(61)씨 부부는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다. 엄 씨 부부는 노후를 위해 퇴직금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2억 8천 만 원을 들여 가게를 차렸다. 이 가운데 권리금이 1억 6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까페 개업 1년 반 만에, 재건축을 이유로 보증금 4800만원만 돌려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 세입자의 권리금은 현행 법에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 6주기를 맞아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주거 복지와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 2, 제 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용산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직 희생자에게 전가됐다”며 용산참사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용산 참사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여파로 강제 퇴거를 당하고 권리금을 빼앗기는 억울한 세입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토로했다.
심 의원은 “한 때 권리금 법제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변죽만 울리다가 법안 논의를 중단했다”며 “그 바람에 법제화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임차상인들은 새해 임대료 폭탄을 맞아 휘청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과 무리한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도 안됐는데, 정부는 사과는커녕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씨를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RELNEWS:right}이어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며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은 몇 년째 중단된 상태"라며 "용산참사 현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개발을 이유로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며 밀어붙이더니 참으로 허망한 결과"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의 권구백 대표는 "재건축 계획이 세 들어 장사하는 상가세입자의 동의없이 건물주의 단독 의사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어느 날 갑자기 상가세입자가 재건축 통보를 받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처럼 상가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