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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집 CCTV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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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아동학대 방지용 CCTV 설치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

    어린이집 놀이방에 설치된 CCTV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문제가 '엉뚱하게도' CCTV 설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내놓은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를 공개리에 지지하고 당 차원에서도 이에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CCTV설치 논란은 아동학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수단과도 거리가 멀다.

    우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곳에서 학대가 없어질 거라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 어린이집 모두 CCTV가 설치된 곳이었다.

    어린이집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아동학대 전문가들조차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문 조사 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최윤용 상담원은 "CCTV 있다고 해서 아동학대를 안하는 게 아니다. 학대 하려면 CCTV가 없는 곳에서 얼마든지 학대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CCTV가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CCTV는 그 실익보다 해악이 더 커 보인다.

    먼저, 어린이집 교사들이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한다.

    인권위 조사(13년 7월) 결과 어린이집에 IPTV(실시간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 7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반대하는 CCTV를 설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육 전문가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자질 없는 보육교사에 의한 저질 보육서비스"라고 규정하면서 "CCTV가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상황에서 CCTV가 보육교사의 교육서비스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CTV가 어린이집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교사들이 반대하는 CCTV의 역기능은 또 있다. 바로 보육의 '안정성' 저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 교사라도 CCTV가 있는 곳보다는 없는 어린이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CCTV의 무리한 증설은 교사들의 이직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 보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 아이들간 애착 형성"이라며 "CCTV가 교사들의 이직을 부채질 한다면 그 것은 부모들 또한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CCTV 설치 반대론자들이 CCTV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CCTV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인 양 치부되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CCTV라는 대증요법 보다는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으로 어린이집 학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윤용 상담원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아도 극심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어느 어린이집 7세반의 경우 교사 한 명이 스무 명 넘는 어린이를 돌본다고 한다.

    보육은 물론 배식에 청소까지 하다보면 퇴근도 늦고 화장실도 제 때 못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게다가 상시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결정적으로 박봉이다.

    그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교사들의 스트레스만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우가 개선돼야 교사들의 자질이나 자격 또한 강화되는 순기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물론, 어린이집 학대 신고자 보호나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거 확충, 근본적으로는 무상보육의 내실화 등은 두말할 나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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