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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린이집에 할머니 배치하자"…급여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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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與 "어린이집에 할머니 배치하자"…급여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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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의 뉴스쇼-행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는요?

    ◆ 김성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정치권에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 박재홍> 여야 모두 힘을 합치고 있어요.

    ◆ 김성완> 네, 맞습니다. 어제는 '어린이집에 할머니들을 배치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 할머니를 보내자는 여당 의원의 주장',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제안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역할이 뭐인 거예요?

    ◆ 김성완> 새누리당이 요즘 최고위원 회의를 현장회의라고 해서 지방에 가서 열고 하거든요. 어제는 제주도 가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의원의 주장에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할머니 감시제', 아니면 '할머니 보육돌보미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할머니들이 매일 오전과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수업을 참관하는데요. 그냥 참관만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중에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지는 않는지 감시도 하고 또 때로는 할머니가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제나 돌보미제, 이런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의원은 이렇게 하면 CCTV보다 더 인간적이고 어린이집의 교사들 부담도 오히려 더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갖게 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노년층 고용창출 효과도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할머니 한 분이 가서 아이들을 잘 볼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면.

    ◆ 김성완> 그리고 돌보기도 한다.

    ◇ 박재홍> 돌보기도 하고 하면 폭행이나 폭력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 김성완>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꽤 설득력 있는 주장 아닌가요?

    ◆ 김성완>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귀가 솔깃했어요.

    ◇ 박재홍> 어르신들께 일자리도 제공되고.

    ◆ 김성완> 괜찮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보통 중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 박재홍>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 김성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때로는 때리거나 학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린이집에 상주를 한다거나 자꾸 지켜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일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할머니들 용돈벌이도 되고. 꽤 괜찮은 대안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 박재홍> 우려되는 면이 있다?

    ◆ 김성완> 네티즌들이 아주 정확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 박재홍> 어떤 지적인가요?

    ◆ 김성완> 제가 반응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정현 의원처럼 생각하는, 방금 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상당수는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의 요지는 무슨 '할머니 보안관제도'냐, 초등학교도 보안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어린이집 교사 급여가 최저 시급인데 그러면 할머니 급여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주장에 모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청년실업도 심각하다고 하고 어린이집에 교육지원비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할머니들 급여를 또 어디에서 만들거며 교사들 급여는 최저 시급 수준밖에 안 되는데 교사 월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의원의 주장을 보면서 강남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려고 했던 '할머니 손주돌보미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 박재홍> 서울에서 하려고 했던 제도.

    ◆ 김성완> 할머니가 24시간 정도 유아교육을 이수를 하고 손주를 돌보면 양육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시급을 한 6000원 정도 주는 거였고요. 정부의 양육수당까지 합하면 조부모가 최대 4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 박재홍> 친손주를 돌봐도?

    ◆ 김성완> 네, 친손주를 돌봐도. 그래서 꽤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부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2년 전쯤이었는데 2자녀 이상 가정과 12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할머니들에게 월 4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제도를 시행을 못했어요.

    ◇ 박재홍> 왜 그랬죠?

    ◆ 김성완> 할머니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 친할머니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할머니 육아노동비가 40만원밖에 안 되느냐.

    ◇ 박재홍> 너무 적다.

    ◆ 김성완> 훨씬 고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하여튼 별별 비판이 다 쏟아졌는데요. 저출산 문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 박재홍>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는 지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학대논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구조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데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 김성완> 저도 아이를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걸 다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오죽하면 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아예 켜놓고 CCTV를 실시간으로, 녹화는 안 되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부모도 봤어요, 제가.

    ◇ 박재홍> 출근한 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하니까.

    ◆ 김성완> 불안해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본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자체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건데요. 지금 어린이집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교육청과 관할구청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신고를 해도 대책을 내놓는 것도 각자 다 달라요. 그렇기도 하고. 또 원장들은 갖은 명목으로 학부모들한테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이 어렵다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학대사건이 민간 어린이집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교사급여가 평균이 123만원 정도밖에 안 되요.

    ◇ 박재홍> 너무 적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RELNEWS:right}◆ 김성완>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고 하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 이런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정원으로 따져도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정반대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많이 지을 수 없다면 보육료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지으면 될 수 있잖아요.

    ◇ 박재홍>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 김성완> 또 정부지원금이 들어가서 교사들이 좀더 처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하는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해결방법이 정공법으로 해결할 때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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