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성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 한번도 안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2차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가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주 별장 외에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걸쳐 상당기간 이뤄졌던 사건들을 모아 고소를 제기했는데, 검찰은 새로 고소한 부분까지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단계를 밟아 법원의 판단을 고하는 재정 신청까지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최초로 불거졌을 당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출두했을 때 분위기가, 변호인도 없었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얼떨결에 '저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번복한 것이다"며 "동영상이 꼭 있어야 유죄가 되고, 동영상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대질심문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주 별장 사건도 목소리를 감식하는 등의 절차를 다 생략해 버려 불성실한 수사를 했고, 서울 등지의 사건은 아예 대질심문도 생략해버리고 고소한지 넉 달만에 고소인을 불러 4시간 달랑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날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을 알려줬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도 한 번 안했으니 대질심문도 아예 생략해버린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연말에 미제사건을 턴다고들 하는데 연말에 어수선할 때 '떨이'해버린 것이다"며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법원이 유, 무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변호사가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