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브 업체, 비리 때문에 납품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2년만에 자격 회복
- 전국 원전에 여러 가지 제품 납품했을 것. 추적조사 필요해
- 원전 부품은 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한수원 자체 평가도 거쳐
- 2년밖에 안된 부품이 문제 일으킨 것은 한수원도 책임 있어
- 제 3의 기관이 성능 검사와 원전비리 심사 맡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3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지난 26일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이 돼 근로자 세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죠. 그런데 그 바로 사고현장에 가스밸브 공급 업체가 두 차례나 원전비리로 적발된 업체였다, 이 관련 내용을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장 의원 나와 계시죠?
◆ 장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 장하나> 고용노동부에 산재사고로써 이렇게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요. 26일 오후 2시 20분에 안전순찰을 돌고 있던 대길건설의 두 명의 노동자가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그래서 수색을 하다가 거의 두 시간 만에 보조 건물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4시 40분에 보안업체, KT솔루션 직원이 구제하러 들어갔는데 또 쓰러지셨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 장하나> 그래서 세 분을 오후 5시 15분에 119 구조대가 가서 이송을 했지만 모두 의식이 없었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 ‘질소 가스누출 사고’로 이렇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질소 누출이고 거기에 질식돼서 사망에 이르렀다?
◆ 장하나>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그 질소가 누출되는 밸브가 어떤 밸브인지 어디서 나오는지도 이 공기방울 같은 조사를 통해 다 확인이 됐다면서요?
◆ 장하나> 그렇죠. 사고 바로 다음날 노동부, 국과수, 경찰, 소방 당국까지 합동조사단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질소 배기밸브에 문제가 있다, 비눗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 이게 부품 자체의 결함인가 아니면 시공의 문제인가 이런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관용> 그 문제가 된 공기방울이 나왔다는 질소 배기밸브, 그걸 공급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 장하나> 일신밸브라는 업체입니다. 저도 그리고 오늘 국회 회의에서 마지막 지속 특위, 이렇게 상임위 회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던 상황에서 이 밸브를 납품한 업체가 어디인가 봤더니 이미 두 차례나 시험성적서 등 이런 서류 위조로 두 번이나 적발된 비리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리에 적발돼서 공급자격 취소가 되더라도 2년 후에 한수원 내부에 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다시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정상적으로 업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가 납품한 제품에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정부 차원의 원전비리 척결 ‘시험성적서 위조 전수조사’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오늘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미 적발됐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죠?
◆ 장하나>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확인됐기 때문에 한수원과의 계약 업체 자격을 박탈당했겠군요?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혹시 무슨 형사처벌 같은 것 받은 게 없었습니까?
◆ 장하나> 네, 지금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고요. 1차 비리 적발했을 때는 이제 공급자격 취소를 당했고요. 2차 비리 적발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공급 자격을 두번째 정지당했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지난 9일에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두 차례나 걸려서 공급 자격을 계속 박탈당했다?
◆ 장하나> 네.
◇ 정관용> 그런데 한 번 박탈당하면 2년이 지나야만 어쨌든 한수원의 표결을 거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서요?
◆ 장하나> 네, 맞습니다. 최초에 2012년 7월에 1차 자격정지 당했던 것에서 2년이 지나서 저는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중에 2차 비리 때 문제는 지금 효력정지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자격 효력정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험성적서 위조가 있었던 부품들만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사용 가능한 부품은 놔두고 문제가 있는 부품은 전체 교체를 해서 작년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가 안심할 것을 이렇게 당부를 한 바가 있는데요.
◇ 정관용> 그랬죠.
◆ 장하나> 이번 사건의 문제는 이런 비리 업체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걸리지 않은 나머지 부품들 그러니까 이 비리업체가 일신밸브의 경우에도 이미 전국에 23개의 원전에 여러 가지의 부품을 납품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다 추적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국 사망사고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좀 경종을 울렸다는 면에서.
◇ 정관용> 그렇군요.
◆ 장하나> 이번 사건을 다시 조망해야 된다. 오늘 산자부 차관이나 환경부 장관, 이렇게 국회에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주문을 확실히 좀 했습니다.
◇ 정관용> 한수원 측은 일단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된 해당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서류를 확인했더니 이건 위조됐거나 이런 그런 것은 아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된 질소 밸브는 과거에 공급자격 박탈당할 때에 문제가 됐던 밸브와 다른 품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 장하나> 품목도 다르고요. 시험성적서 위조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한수원의 해명이랄 것이 정말 한수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시험성적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신고리 3호기에 이 부품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통해서 한수원이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시험을 한 다음에 한수원 자체 평가를 통과한 부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신고리 3호기의 설계수명은 60년이고요. 이 부품을 사용한 지는 2년이 됐습니다.
◇ 정관용> 네.
◆ 장하나> 그리고 한수원은 자체 검사를 통과한 부품이 2년 만에 이렇게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은 저도 원전 부품에 대해서 한수원이 자체 검사를 한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해외의 사례처럼 제3의 기관이 성능조사라든가 이번 원전비리 감사도 사실 산자부랑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요. 그런데 전 제3의 기관이 분명히 이 원전비리 문제에 관여를 해야지만 정말 비리척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제3의 기관이 꼭 참여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공급자격이 박탈됐더라도 2년만 지나면 다시 표결을 거쳐서 회복시켜줄 수 있다, 이것도 좀 어처구니없는 것 아닐까요?
◆ 장하나> 그렇죠. 그리고 자격을 회복시킨 것도 한수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제가 이 일신밸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심사를 거쳐서 다시 납품자격을 얻게 됐는지 세세한 위원회 시험, 그 어떤 회의 내용이라든가 표결 내용 다 받아볼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원전비리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 정관용> 정말 그래야죠.
◆ 장하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의지 있게 작년에 보여줬어요. 시험성적서 위반 건수가 한 2,300여건이 나왔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리를 밝힌 게 아니라 그냥 우글우글 비리의 온상인 거죠.
◇ 정관용> 네.
◆ 장하나> 비리를 찾아내기 힘든 게 비리가 너무 만연해 있는데, 저는 좀 마무리도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좀 지어 주십사, 이런 촉구를 좀 드립니다.
◇ 정관용>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 밸브에서 공기방울이 나온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밸브 자체의 이상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는 조금 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장하나> 네, 지금 조사 과정에 있다고 하지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밸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열어두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공급자격의 취득 문제라든가 한수원의 어떤 성능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효적절한 지적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하나> 네, 감사드리고요.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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