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빌미로 (조세소위 개회 요청에)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가계소득증대 패키지법이라는 재벌소득증대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상속세감면의 가업상속 공제를 포함한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원안 통과를 고집해 조세소위가 파행됐다”며 “그 결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과 월세세입자 소득공제 전환 등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자동부의를 무기로 국민의 명령이나 의무를 망각했다”고 거들면서 “오늘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내일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 금년 정기국회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조세소위가 무력화된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 11월30일 자정 지나면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는 조항만 믿고 밀어붙이기를 하다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절차가 미비돼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처리 못되는 일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며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본회의 전에 여야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국회법 95조 5항에는 '수정 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수정안이 성립되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도록 돼 있다.
조세소위가 파행에 이르면서 정부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세입자 소득공제 전환 등이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국회에서 만나 세법 개정안 수정동의안 발의 문제를 놓고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일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는 예산 수정안과 세법 개정 정부원안만 우선 처리하고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