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창원기자)
"지금 정부 정책 논의는 고용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는 것이다"(이기권 장관)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김대환 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온도 차가 있는 반응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부총리도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부분도 "결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정규직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가 정규직의 해고가 쉽도록 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 장관은 정규직 해고 등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데 정규직이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아예 최 부총리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금과 고용 등 전반적인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편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에 앞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고용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 업무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노사정위에 올려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