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 연설을 통해 이민 개혁과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무너졌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미국 정치권은 너무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또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잘 작동되게 하려고 한다"며 이민개혁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개혁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해왔다.중간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이민개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은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1100여만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공화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잇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지난해의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셧다운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은 다음 달 12일이 시한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문을 닫게 된다.
물론 공화당도 셧다운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강경론이 힘을 얻으면서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이민 개혁 이외에 오바마케어와 온실가스 감축, 키스톤 송유관 사업 등에서도 백악관과 공화당의 갈등은 여전해 연말 미국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