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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품의 효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일부는 사용법에도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다만 "김 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씨에 대해서는 "시신유기를 방조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 씨를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estNocut_R]
김 씨는 이 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 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남편이 이 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