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하고 일상화 된 성매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반인륜적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우리 사회는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컷뉴스는 '성에 탐닉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넘쳐나는 성, 성욕 과잉의 우리 사회문제를 집중 진단하고 건전성 회복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본다.[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1. 性·性·性…쾌락에 빠진 대한민국
2. "여기 커피 한 잔?" 티켓다방의 진실
3. 10·20·30…우리들의 솔직한 '性'이야기
4. 해외 원정 성매매에 빠진 중년 남성들
5. 모텔의 사회학…성매매와 불륜의 온상
6. "집이 코 앞인데…" 주택가 점령한 퇴폐업소
7. 여중생 '性'까지 노리는 비열한 사회
8. "이젠 정말 그만~" 온라인 뒤덮은 성마케팅
9. 성 탐닉이 부른 필연…'위험한 사회'
10. 불편한 주제 '성매매'…터놓고 얘기하자!
11. '性공화국' 오명…이젠 벗자! |
“대한민국 성매매업소는 분식집보다 많다”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신박진영 대표는 우라나라 성매매산업의 거대한 규모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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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한국의 성매매산업 규모◈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동네골목마다 들어서 있는 분식 · 김밥전문점은 대략 4만5000여 개다.
이에 반해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약 3만여 개, 단란주점은 1만5000여 개다.
여기에 대규모 성매매집결지와 속칭 ‘방석집’, 티켓다방, 안마시술소와 스포츠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퇴폐이발소 등을 포함하면 ‘성매매업소가 분식집보다 많다’는 표현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성산업 규모는 룸살롱 YTT(어제 오늘 내일)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 일단이 드러났다.
국내 최대 규모인 YTT는 룸만 106개. 몇 개월 전만 해도 여종업원 400여명, 마담 50여명, 웨이터 300여명, 밴드연주자 40여명 등 약 1000여명의 직원이 손님과 뒤섞여 북적였다.
검찰에 따르면 YTT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10개월 동안 여성종업원과 남성 손님들 사이에 평일 평균 200회씩 총8만8000여회로 추정되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식욕’보다 더 대접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국 9개 지역 성매매피해상담소가 보관하고 있던 2006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법원 판결문 766건의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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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산업 급팽창…여성 착취와 인권침해 심각◈조사결과를 보면 ‘소개업자가 여성을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소개 · 알선하는 과정에서의 선불금 늘리기 공모’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불금은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올가미’로 작용하면서 업주들의 이자수익을 올려주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유흥업소 업주를 통해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챙기는 전주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당시 영업정지를 받은 A저축은행은 ‘강남 소재 유흥업소 특화상품’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모두 1546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알선자와 구매자 등에게 수시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한 지역 안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 8명이 업주들의 횡포를 못 이겨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 인천에서도 한 남성이 ‘2차를 안 나가겠다’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손가락 3개를 절단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성구매자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신박진영 대표는 “성매매 착취구조 속에서 조직폭력배의 개입과 폭력, 협박, 고리사채, 인신매매 등은 당연한 귀결이자 원인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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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비범죄화'…"스웨덴 모델 적극 검토해야"◈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를 내재한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수요 감소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여성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일고 있다.
입법적 결단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삭제해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키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는 성매매여성은 보호하고 성구매남성과 알선업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에서 시사점을 찾은 것이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원민경 변호사는 “스웨덴의 경우 1998년 성구매금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자수가 2001년 8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성매매 수요와 성산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정부의 단속과 처벌에 대한 집행의지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성매매업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하는 곳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이다.
이들 업소는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 잡으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혀 위협이 될 만한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성매매산업’이 단순히 포주와 조폭만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도 ‘침묵의 카르텔’이 가장 강고히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정재원 박사는 “기업 뿐 아니라 언론인, 방송인, 각종 공무원, 교수, 정치인, 의사, 장교, 검찰 등 직업을 막론하고 출세와 단순 유흥을 위해 성매매업소에서 서로 접대하거나 접대 받으며 여성을 성적 도구화 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성매매는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 아냐"◈특히 이와 관련해 ‘기업의 접대문화’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성매매 거래 액수 약 7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을 통해 오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호화유흥주점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접대비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조5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기업 접대비 사용 억제와 접대 문화 개선 노력은 다시 부활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유흥업소에 대한 탈세방지를 위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축소 문제는 여성의 고용차별과 빈곤 문제 등과 함께 총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여성들의 고용노동이 극도로 제한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저임금, 불완전고용 여성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고 있는 아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estNocut_R]
성매매 문제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하고 양극화된 한국 사회 속에서 각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모든 계층 여성들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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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교육,절제,국가의 효율적 정책 조화돼야◈성은 좋은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탐닉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음란물이 넘쳐나고 도처에서 너무나 쉽게 성을 사고 팔며,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우리사회에 대해 구성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남 일이 아닌 내 일이 아닌지 반성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시민정신, 건전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필요하다.
굿뉴스사관학교 노경남 교장은 "(성탐닉과 이로 인한 범죄는) 내 감정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다. 분별력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운동이 아버지부터 삼촌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착화된 성매매 사회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관리해 선량한 시민들이 2차,3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조주인 교육팀장은 “그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면서 다시 성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며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대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 의식 구조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중앙대학교 이나영 사회학과 교수는 "남성 중심의 성문화 즉, 남성의 성적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인식, 밤문화의 존재가 당연하고 관행처럼 여성을 거래하는 문화가 성매매의 한 축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이뤄지는 올바른 성교육이 그 해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제대로 된 성교육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폭행의 경우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지만 가해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피해자들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쾌락만 쫓는 사회는 타락과 범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릴때부터의 철저한 교육과 도덕성에 기초한 사회 구성원들의 절제, 국가의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이 조화될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