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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공무원 월급부터 챙기고 민생사업 미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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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송영길 “공무원 월급부터 챙기고 민생사업 미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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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수입 대부분 부동산 거래세, 그런데 부동산 시장 얼어붙어지방재정 50% 부담하는 무상 보육, 중앙정부는 전화 한통 없이....

    송영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4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이 총선 선거운동에 모두 관심이 모아져 있던 지난 2일, 인천시가 공무원들의 4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지요. 자,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 송영길 인천시장, 오늘 이슈인터뷰에서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금고가 비었던 거예요, 완전히?

    ▷송영길> 아,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한나절 정도 연체되었던 일입니다.

    ▶정관용> 일시적 유동성 위기였다?

    ▷송영길> 예.

    ▶정관용> 지금 재정상태가 어때요? 처음 사실 취임하시면서부터 인천시 재정이 빚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송영길> 예, 부채도 부채지만,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세수 결손이 크고,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보니까 지방재정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취등록세가 전체 세입의 40%를 넘어가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수가 계속 결손이 되는 것 같아요. 2007년부터 누적된 세수 결손이 한 8,500억이 넘어요. 이것을 회수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때문에 본격적으로 돈이 이제 작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하고, 올해 가장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세수 결손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데, 나가는 돈이 워낙 많은 모양이로군요, 인천시가?

    ▷송영길>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2008년 이럴 때 송도 아파트 분양이 뭐 100대 1 정도의 경쟁력을 보일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세입, 그때 늘어난 세입이 지속가능한 세입이 아닌데, 계속 그 세입 규모에 맞게 키워놓은 지출규모를, 한꺼번에 줄어들기가 쉽지... 제가 취임한 이래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복리후생비 지급하지 못하는 그것이 일부러 체불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지요?

    ▷송영길> 아, 그것은 다른 급전을 빌려서라도 막을 수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모든 예산의 우선이 공무원의 월급부터 먼저 챙기고 민생사업은 나중에 미루고, 이런 것이 과연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또 자금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한 한나절 정도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어려우면 우리 스스로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 분석하기를 계속해서 우리 송영길 시장이 계속해서 인천의 재정상황 위기다, 위기다, 하다가 이 체불 사태 벌어진 이후에 이건 해결 가능하다, 라는 글을 또 쓰셔서 약간의 입장변화를 보인 게, 이게 인천의 재정상황이 위기라고 하는 걸 중앙정부에 과시하는 용으로 체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송영길> 과시라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두 가지 계속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 마치 의사가 병의 심각성을 숨기면 더 병을 키우는 것처럼...

    ▶정관용> 그렇지요.

    ▷송영길> 있는 사실을 객관화하는 게 필요하되, 두 번째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여러 가지로, 유동성 위기는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자유구역 등 여러 가지 발전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지요.

    ▷송영길> 그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상호관계를 잘 조정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양 메시지를 같이 병행해왔던 것입니다.

    ▶정관용> 중앙정부가 좀 책임지거나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송영길> 저는 이제 이번에 아시다시피 문제제기했던 것이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 하는 것을 작년 연말에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그걸 통과시키는 바람에...

    ▶정관용> 그랬지요.

    ▷송영길> 50%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지방 재정이 50% 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들과 단 한 차례 토의는커녕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우리더러 추경으로 이것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맡기면 거기에 따른 재원을 같이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재원이 뻔하거든요. 저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산, 대구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들, 이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면 하나둘씩 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뭐라 그러기 전에 무슨 사업을 맡기면 거기에 걸맞는 재원 이전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가 1년에 49조가 걷히는데, 이 부가세 중에 5%를 지방소비세로 지금 이전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이전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만 제때 안 하고 있어요. 당장 저는 이것을 이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용> 무상보육료 같이 새로운 사업을 결정만 해놓고 돈 지원 안하는 이런 문제, 또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지하철 2호선 이런 데에 혹시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할 게 있나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도 원래 이게 지난 시장 시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중앙정부 도움 없이도 아파트 분양해서 판 이익으로...

    ▶정관용> 하겠다?

    ▷송영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를 부렸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나오기는커녕 잘못 아파트 지었다간 분양실패로 부도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 짓는 것을 포기하고 기존 보금자리 주택을 대회 기간 동안에 임대차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주경기장을 국고지원 30% 해달라, 최소한 부산아시안게임 수준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렇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처음에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인천이 우리 돈으로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송영길> 글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형식논리이고, 처음부터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던지. 더구나 그것은 한나라당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시장이 유치한 사안인데,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사정이 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88올림픽 때처럼 선수촌 아파트 분양해서 큰 이익이 남았으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88년도의 부동산 경기와 지금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지금에 와서는 비교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상황 변경이 있으니까 중앙정부 몫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이시고.

    ▷송영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외에 어떤 해결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주시지요.

    ▷송영길>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를 빼면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6%에서 28%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입니다. 부산, 대구도 38%가 다 넘어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부채를 별도로 일반회계부채에서 분리시켜달라는 것이고, 또 30% 국고지원을 해 달라, 라는 취지이고요. 더구나 거기에서 한 2조1천억이 들어가는 지하철 2호선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지금 완공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자금 수요가 2조가 되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2조1천억이 되는 지하철 건설을 두 개를 같이 13년, 14년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공적자금을 분할시켜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유동성을 이렇게 분할시켜서 나중에 변제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정책을 가지고 정부와 상의하려고 그럽니다.

    ▶정관용> 중앙정부가 이걸 들어주지 않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송영길>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정부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또 총선 결과도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논의가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이건 뭐 합리적인 거니까요. 이 상황이 누가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저희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인천은 다른 시도와 달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지금 불경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시안게임 때 13년, 14년, 올해, 내년이 집중적으로 돈이, 자금이 수요가 되는 때이거든요.

    ▶정관용> 그때만 좀 도와주면?

    ▷송영길> 예, 이때를 피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좀, 우리가 특별 지방채를 좀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충분히 이거를 분할시켜서 나중에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자산 팔아서라도 다 갚을 수 있다?

    ▷송영길> 예.

    ▶정관용> 자, 아무쪼록 정부와 계속 협의가 잘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감사합니다.

    ▶정관용> 송영길 인천시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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