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는 삼성전자가 직무발명으로 출원된 특허 보상이 인색해 개발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보도(삼성, A급 특허에 달랑 50만원…이래서 애플 이기겠나)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을 총괄하는 특허팀과 개발자들의 갈등을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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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쟁의 선봉장인 삼성전자 개발자들이 특허 출원을 위해 발맞춰야할 지적재산출원팀(이하 특허팀)을 '불편한 동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자들은 특허 하나를 추가로 출원하는 것을 업무 증가로 보는 듯한 특허팀의 행태에 불만을 드러냈다.
◈ 개발자들, "무성의 심사, 관료화된 특허팀 불만"100여명에 달하는 특허팀은 CEO 직속으로 삼성전자 4개 사업부문 3만여명 개발자들이 발제하는 특허의 출원 과정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복수의 삼성전자 개발자들은 특허팀의 정책 때문에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A 개발자는 "올해부터 눈앞의 특허전쟁을 감안해 경쟁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특허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개발부서 안에서는 특허성이 있다고 공감하는 건이 반려됐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회사에 득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시장성은 없는 특허보다는 당장 쓰일 수 있는 특허에만 목을 맨다는 것이다.
B 개발자는 "특허는 최초 발제자가 가장 잘 아는데 특허팀에서는 제안서를 보고 전화 통화 몇 번 끝에 반려한다"면서 성의 없는 심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특허 개발을 장려하고 도움을 줘야할 특허팀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C 개발자는 "특허팀은 우리가 특허를 많이 발제할수록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허 출원을 회사의 지적재산권리 찾기가 아닌 업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자들이 특허 출원에 대해 자세히 모르다보니 특허팀의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특허팀의 연내 목표 출원 건수가 다 채워진 뒤 발제한 특허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내년에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고과철에도 특허가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 쏟아지는 일거리가 부담이 되는지 발제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외특허출원에만 집중해 국내 출원 특허를 반려하는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개발자도 있었다.
탄탄한 국내특허가 국내에 진입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방어막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 특허팀-개발자의 불통이 원인이런 개발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라며 "빙산의 일각을 전체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특허의 경우에는 발제에서 출원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장 경쟁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특허만 받아들인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반박했다.
해외특허 쏠림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전략에 따라 국내 특허가 축소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국내 특허에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전문가들은 이런 개발자와 특허팀 사이의 갈등관계가 두 집단의 소통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인 윕스 최승욱 센터장은 “이런 양상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특허팀은 개발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센터장은 “개발업무에 능통한 개발자들이 특허팀에서 일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가진다면 갈등 해결은 물론 기업의 특허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