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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를 대폭 '물갈이'했지만 편파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관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 100일 동안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실시한 결과, 강남경찰서에서는 모두 18건의 민원이 접수돼 서울 시내 경찰서 가운데 가장 민원이 많았다.
교체신청 사유로는 ‘대질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관이 묵살했다’, ‘공범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등 편파수사가 8건, 인권침해 1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을 믿지 못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담당 수사관을 바꿔주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실시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이나 여경 등이 처음 발령을 받다보니 민원인을 토닥거리지 못하는 등 유연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소사건을 경험이 부족한 젊은 수사관들이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다. [BestNocut_R]
또 다른 관계자는 “전에 근무하던 수사관들은 경험이 많아 노련했지만 유착 의혹과 최근 인사 개혁과 맞물려 젊은 직원으로 교체됐다”면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전체 50여명 가운데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젊은 간부를 33명으로, 여성 경찰관을 12명(경찰대 출신 4명, 간부후보생 1명)으로 늘렸다.
강남경찰서가 대다수의 수사인원을 교체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인사 개혁의 첫 시험대였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 민원인의 수사관 교체 사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건을 누구에게 새로 배정할지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의 교체요청 이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야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정말로 수사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진정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자체적으로 이의조사반을 수사과 내부에 꾸려 운영하는 경찰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건 재배당의 원칙이 기존과 다른 팀으로 옮긴다는 것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보니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바꿔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사관을 바꿔줄 경우민원인만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서울 시내 경찰서의 수사관 교체요청 전체 105건 가운데는 광진경찰서가 1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서초와 송파경찰서 8건, 수서경찰서 7건, 관악과 서부경찰서 6건 순이었으며, 혜화·용산·금천·구로·은평경찰서는 한 건의 교체요청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