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토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5월 26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도박문제해결범국민운동 김규호 사무총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지금 K리그가 위기에 빠졌지요. 그 배경에는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가 있다. 그런데 이게 축구뿐만이 아니라요, 경마나 경륜 등 다른 스포츠들까지 불법 배팅 사이트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 문제점,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박문제해결범국민운동 사무총장이시고요,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김규호 목사 연결해봅니다.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규호>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우리나라에 스포츠와 관련된 이른바 복권게임 같은 건 스포츠 토토 하나만 합법적인 거지요?
▷김규호> 그렇지요. 스포츠 관련해서 배팅을, 경기에 따라서 배팅하는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만이 유일한 합법 사이트입니다.
▶정관용> 운영 주체는 체육진흥공단이고요?
▷김규호> 예.
▶정관용> 이거는 1인당 또 배팅 금액도 정해져 있다고 그러고요. 얼마까지지요?
▷김규호> 1인당 10만원까지 배팅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프로축구선수들 몇 사람 계속 수사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규호>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경우에는 불법 쪽보다는 합법 쪽을 이용해서 시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대량의 배팅을 통해서 승부를 조작하고 하는 것은 굳이 불법 사이트 사람들이 그런 걸 시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스포츠 토토, 합법적인 시장에 의해서 이런 선수를 매수하거나 위협을 가해서 승부를 조작하는, 그것이 아마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배팅 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액을 놓고 할 수가 있지요?
▷김규호> 실질적으로는 1인당 10만원이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복권방 같은 데에서도 배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쪽 복권방에서 10만원, 또 저쪽 복권방에서 10만원, 지금 전국에 7천 개의 복권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배팅을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이렇게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토이용, 전자카드제 시급히 도입해야▶정관용>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나요? 사실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는게 유명무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김규호>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전자카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도박사이트나 도박장을 이용할 때 카드를 소지하는데, 의무적으로요. 거기에는 신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배팅 액수, 배팅 횟수가 기록이 되어서 과도한 배팅이 되고 과도한 금액을 배팅할 때는 사용이 정지되도록 그런 전자카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게 왜 안 되고 있어요?
▷김규호> 이 전자카드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면 이렇게 이쪽 가서 십만원, 저쪽 가서 십만원, 타인 명의 도용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집니까?
▷김규호> 지금 사행업체들이 이것이, 전자카드 시행하면 매출 감소로 회사가 큰 어려움에 처한다, 그런 이유로, 그 다음에 해당 사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사감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후퇴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이런 복권사업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백보를 양보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하면서 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다 뭐다 이런 저런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규제조차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김규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박문제해결범국민운동에서 어제 보신각 앞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촉구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굉장히 유명무실한 그런 법이 되어 있어서요, 특별히 이제 불법 쪽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감독권이나 인허가권이 없어가지고... 사실 권고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행업에 이런 건 좀 잘못된 것이니 고치시오.
감독권, 인허가권 없으니 관리도 쉽지 않다▶정관용> 당연하지요.
▷김규호> 권고 받고서 안 고치면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어서 사실 허수아비지요. 그래서 지금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사감위에 부여해야 이런 사행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정관용> 오늘 이제 사실 불법 사행성 배팅 사이트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만, 이번에 프로축구선수 관련된 것은 합법인 스포츠 토토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부터 먼저 좀 바로잡고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법 개정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불법 스포츠 토토,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김규호> 불법, 유사 스포츠 토토류,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규호> 사이트가 합법 스포츠 토토가 이제 배트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일곱 가지의 경기 종류의 승부를 이렇게 몇 대 몇, 몇 대 몇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해서 거기에 돈을 거는 거지요. 그래서 그 승률대로 맞추면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합법에서는 각종 세금 및 기금, 체육발전기금을 공제한다든지 해서 환급률이 5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놓고 불법 사이트에서는 약 90%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경기에 똑같이 배팅을 하는데 90% 주는 불법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불법 사행업자들은 10%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수해도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규호> 지난번 마늘밭 110억 사건의 그 주인공들도 거의 두달 만에 110억, 그 이상 벌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여기에는 1인당 배팅 상한선, 이런 것도 없겠지요?
▷김규호> 그렇지요. 불법이기 때문에 배팅 상한선, 횟수 제한,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특히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합법 스포츠 토토 배트맨에는 19세 이상으로, 청소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지만 불법에서는 연령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불법 사이트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포츠를, 요즘 축구경기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다보니까 서로 돈을 배팅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도록 응원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게 도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포츠를 즐기는 요소로 지금 변질되고 있어서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김규호> 그렇지요. 지금 합법 스포츠 토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축구, 야구, 농구, 그리고 골프, 씨름, 그 다음에 프로토라고 각종 경기들 다 섞어서, 그러니까 한 종목만 아니라 여러 종목을 같이 걸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해서 일곱 가지 유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거는 스포츠 토토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불법 토토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쪽은 이것 말고 해외 스포츠까지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김규호> 해외 스포츠는 지금 합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유명 프로축구단들 같은 경우에도 배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 같은 경우는 스포츠 외에도 여러 가지 승부나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서...
▶정관용> 뭐든지 다 하는군요?
▷김규호> 예, 다 하고 있지요.
불법 스포츠 배팅 시장이 합법시장의 5~6배 규모▶정관용> 그런데 지금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돼요?
▷김규호> 지금 일단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불법 유사 스포츠 사이트를 적발한 실적이 있는데요, 약 7천 건이 지금 접수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의 한 다섯 배, 여섯 배는 존재하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숫자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대개의 불법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만들고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 만들어서 하고, 또 한 사이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발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정확한 파악은 사실 어렵습니다.
▶정관용> 이게 뭐 그런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김규호> 그렇지요. 국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뭐 IP 추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속을 하게 되면 적발이 쉽기 때문에, 해외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서버를 두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접속 차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해당 국가에서는요, 자기나라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자기나라로 이렇게 되는,,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속하려고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또 문제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이 합법 스포츠 토토에서 운영되는 자금 액수랑 말이지요, 이런 불법, 이른바 토토, 이런 쪽은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김규호> 글쎄요, 정확히 지금 사실...
▶정관용> 파악하기는 어렵겠지요?
▷김규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스포츠 토토 영역, 불법 인터넷 영역이 아주 최근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것이 뭐 파악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가 보건데 한 합법의 한 대여섯 배를 바라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합법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16조인데, 지금 사감위에서 지난 조사에 따르면 불법이 5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배, 이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인데요. 뭐 국정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추측한 바로는 80조까지, 불법 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불법 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게다가 급증한 이유는?
▷김규호> 예, 예전에는 뭐 온라인 이런 것이 좀 열악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뭔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손쉽게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하우스도박이라든지 사설경마장, 이런 것들을 숨어서 어느 공간에서 이 일들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단속의 위험도 있고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마음껏...
▶정관용> 집에 앉아서 하고...
▷김규호> 개설도 하고 얼마든지 폐쇄했다가 다시 개설하고 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불법 도박 운영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이걸 단속하거나 처벌하거나 체포하기가 어려운가요?
▷김규호> 예. 이게 아시다시피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스스로 또 적발되기 전에 폐쇄해버리고 또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SMS가 잘 발달되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이트가 바뀐 것을 바로바로 통지하고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바로 그 사이트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력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추적해서 따라가기가 아주 벅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불법 도박 영역을 단속하기 위한 국가 전담기구가 사실 부족해서 지금 경찰에만 이 일을 맡기기에는 경찰력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흉악범이나 여러 가지를 단속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규호> 그래서 저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안에 검찰, 경찰, 또 유관기관들, 이 합동 단속반을 기구를 둬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또 적발해내는 일들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사감위법 개정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빨리 빨리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트 찾아가지 말아야 할 텐데, 왜들 이렇게 가시지요?
▷김규호>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 적당한 레저문화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도박 시설들이나 이런 사행업, 도박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여가의 한 방편으로서,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선택하는 분이 있고요. 또 이런 사행업을 통해서 돈벌이가 쉽게 되니까, 많은 운영자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전파하면서... 특히 문자메시지로, 저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메시지로 이런 사이트 와봐라, 대박난다, 이런 것들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 받는다▶정관용> 예, 법을 아무리 잘 정비해도 이걸 완전히 근절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속하고, 차단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은 더더욱 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국민적인 어떤 문화적 운동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군요?
▷김규호> 예,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주지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 중의 하나가 이용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사특법, 도박법 관련해서는 이용자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불법 사이트에 송금을 하게 되면은, 그 불법 사이트 계좌가 노출이 되어서 경찰이 입수하게 되면은요, 그곳에 입금을 하신 분들은 신원이 노출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규호> 물론 운영자는 대포 통장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지 않지만 거기에 송금하신 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됩니다. 이런 분들은 도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께서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지금까지는 좀 묵인하고 있는 관계였는데, 이 불법 도박 근절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경찰에서 이제 강하게 나간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낭패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관용>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김규호> 예, 맞습니다.
▶정관용> 적발되면. 자, 우리 뭐 이게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까지 새롭게 다들 인식을 하시고 일절 좀 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 개정, 여러 가지 안 만드신 것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빨리 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회에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 문화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들 해주셔서 이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규호>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예, 도박문제해결범국민운동 사무총장이시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김규호 목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