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원에 이르지만 범죄의 절반은 재범일 정도로 전과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출소자들은 어떻게 해서 범죄의 늪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일까? 미흡한 교정행정도 문제지만 교도소 밖의 현실도 전과자들을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CBS는 교도소의 교정 실태에 대한 진단에 이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도소 밖 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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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선진국인 북유럽 사례를 보면 쾌적한 수용환경은 재범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UN이 수용공간에 대해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소기준 규칙'을 정하고 권고하는 이유는 시설 등 생활여건 개선이 재소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모두를 돕기 때문이다.
◈ 수형자 과밀수용, 따돌림 등 부작용UN은 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시설을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 50개 교도소 중 32개가 대규모시설이다. 게다가 50개 교도소 중 33개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이다.
수형자 1명당 평균 5m²(약 1.5평) 이상의 공간이 최소기준이지만 우리나라 수형자 1명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2007년 기준으로 3.4m²(약 1.04평)이다.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수용되다보니 따돌림 등 수형자간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다.
경기대 교정정보학과 윤옥경 교수는 "지금의 수형자는 옛날의 수형자랑 다르다"며 "30-40년 전에는 10명이 함께 생활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각자 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은 떼 지어서 사는 것을 도저히 못 견뎌한다"고 말했다.
윤옥경 교수는 "수형자간 피를 보며 싸우는 물리적 갈등은 과거보다 적어졌을지 모르지만 따돌림 같은 심리적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수형자는 독방을 갖기 위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경기대 범죄과학연구센터 김복희 연구원은 "독방을 쓰기 위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며 "문제를 일으켜서 독방을 살다가 거실(집단공간)로 돌아가면 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독방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말했다.
<수용자처우 및 형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공간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현장은 집단 수용이 대부분이다.
◈ 교정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전문가들은 단 한 번을 진행하더라도 교정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대 교정정보학과 윤옥경 교수는 "전문가들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교도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임의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치료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차례씩 16주 과정이라면. 시간과 장소 부족 등의 문제로 한 주에 2~3차 진행하고, 몇 주를 쉬었다가 다시 2~3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윤옥경 교수는 "치료프로그램을 아무렇게나 진행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우리도 프로그램 진행했다'라고 말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치료프로그램도 문제다. 같은 범죄자라도 수형자의 특성을 무시하고 섞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같은 범죄자들이라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을 한 센터로 동성을 성폭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범죄과학연구센터 김복희 연구원도 "'아동대상 범죄냐, 성인대상 범죄냐'부터 시작해서 범죄자의 인지능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성(性)인지문제와 함께 폭력성 치료에도 중요한 비중을 둬야 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수형자에게는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정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마련도 시급하다.
재소자들이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분류심사전문가 등이 재소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만이 재범 낮출 수 있어미장기술 등 사용할 수 없는 자격증을 따는 등 비현실적인 직업프로그램도 개선돼야 한다.
최근 교도소 직업프로그램 중 보일러시공 등 일부 직업훈련 직종은 통폐합 계획에 의해 폐지됐지만 출소자들은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제과제빵, 정보기기운용교육은 교육희망자에 비해 제공되는 강의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직업프로그램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업프로그램 운영이 정교하지 않다보니 교육 중 탈락하는 수형자의 수도 적지 않다.
2009년 수형자 3천218명이 직업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들 중 2천708명만이 교육을 마쳤다. 중도탈락률이 19%에 이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규칙적인 노동습관을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높은 중도탈락률의 원인을 전담인력 부족으로 꼽는다.
2009년 현재 26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3천 여명의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전담인력은 34명, 정규 직업훈련교사도 116명이다. 전담자 1명이 100명의 수형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직업훈련이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절도죄로 포항교도소에서 4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오 모(48) 씨도 "사칙연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정밀한 자동차를 다루는 정비교육을 받는데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형이 선고되면 분류심사과에서 수형자의 적성과 소질, 기초학습능력을 분류심사하고, 전담인력은 수형자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훈련을 소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그 나쁜 놈들 먹여주고 재워주는 돈도 아까운데.."결국 문제는 예산이다.[BestNocut_R]
지난해 교정예산 2조2천700억 원 중 4만6천 여 명의 재소자의 교정교화와 직업훈련에 사용된 돈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다.
교정예산 대부분은 교정시설 개보수와 교정공무원 보수와 공공요금 등 교정시설 운영비로 사용된다. '교정에서 구금이 우선이고 교화는 부수적'이라는 대한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의 한 공무원도 "예산 좀 늘려달라고 해도 '그 나쁜 놈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드는 돈도 아까운데 왜 거기에 돈을 더 써야 하냐'며 면박당하기 일쑤"라며 답답해했다.
매일 평균 171명의 출소자가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선다. 이중 절반은 다양한 사연을 갖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갈 158조원임을 감안하면 교정교화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교정교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개선과 교정프로그램 현실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