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주체를 국회로 할 지 외부기관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개특위의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해 정개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을 주체에 대해 "우리 혁신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에서 해야 한다고 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선거구 획정을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선관위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의 방침이 최종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개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선 선거구 획정의 주체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2년 총선거를 앞두고 가동된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장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선거구 획정결과도 여야 공히 피해를 덜보고 보더라도 균등하게 보는 방향으로 획정이 이뤄져 게리맨더링이란 비판이 쇄도했다.
이는 게임에서 뛸 선수들이 서로 협의해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서 오는 불가피한 부작용의 측면이 커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별도로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해 왔지만 결국 여야가 주도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획정결과가 뒤집히기 일쑤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현재 여야가 공히 가동 중인 정치혁신위의 선관위 위탁 등을 통해 획정권을 아예 정치권 밖에 주자는 안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주체를 국회로 가져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각 당의 혁신위가 선거구를 국회 밖 외부기관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의 주체가 어떻게 결정 날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