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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兵 계급체계 '일병-상병' 2단계로 대폭 축소"(종합)

육군 "兵 계급체계 '일병-상병' 2단계로 대폭 축소"(종합)

병장은 분대장 선발 인원만, 이병은 신병 훈련기간에만

 

육군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병영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사실상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 계급체계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는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50여년 만이다.

육군은 14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병 계급체계 개선안은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계급 체계를 '이병-일병-상병' 3계급 체계로 변경하고, 분대장 선발인원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병에서 병장·분대장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전체 병사의 4.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분대장에 선발되지 않은 인원의 경우 전역시에 병장 계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상병 가운데 병영 생활 우수자만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입대한 후임병이 선임병보다 계급이 높은 경우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병 계급은 5주간의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할 계획이어서 군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무생활 중에는 이병이라는 계급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일병과 상병으로 각각 9~10개월 정도를 보내게 된다.

결국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병사는 일병-상병 계급만 부여받게 돼 계급체계가 사실상 2단계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육군은 "병 복무기간이 단축된 병영환경을 고려해 직책에 맞는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병 계급을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함으로써 병역내의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병 계급체계 개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12월경 최종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군 인사법에는 병사의계급을 4계급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호주는 3계급, 중국과 러시아는 2계급이며 태국은 병사간 계급 구분없이 '폰타한'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입대 시기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선.후임병을 나누는 병영 문화를 고려할 때 계급만 단순화한다고 해서 병사간 서열 문화가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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