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국세청이 탈루 세금을 거둔 다음에는 형사처벌에 수수방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범처벌법 의거 국세청 고발 사안에 대한 처리내역'과 무혐의 처분 사안에 대한 국세청의 재고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143건 중 31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김 의원 측의 요구를 받기 전까지 검찰의 무혐의 처리 후, 재고발 한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국감 당일까지도 통계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김관영 의원은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제주지검에 고발한 매출탈루 220억 원 규모 사안에 대한 무혐의 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220억원 상당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해 모 법인과 당시 법인 대표에 각각 법인세 33억 6,871만원과 73억 6,696만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한 사안이 무혐의 처리 된 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재고발‧항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적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조사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 조세범처벌에 기소권이 국세청에 없는 문제 등도 점진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그 전까지는 국세청이 조세범처벌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