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0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송혜교, 장근석 씨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또 다른 정상급 여배우 등 연예인 8명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어젯밤 충북 증평의 한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부사관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추석 전 합의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기고 탄소배출 감축량도 축소하면서 저탄소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섭니다.
▶ 수니파 반군 IS가 또 다시 미국인 기자 참수 동영상을 공개해 미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 서울 등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연예인 탈세, 국세청 조사 나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배우 송혜교 씨에 한류스타 장근석 씨도 국세청의 탈세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장 씨 외에도 정상급 여배우를 포함한 연예인 8명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최근 국내 정상급 여배우 A 씨 등 다수의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송혜교 씨의 세금 탈루 등 연예인 탈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재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연예인들의 소득신고 내역과 이들이 빌딩 등 고가 자산을 매입, 처분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강남세무서 조사과에서 연예인 7~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A 씨는 최근에 조사했고,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혐의가 조세포탈일 가능성이 크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귀띔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 소득 등에 대한 사후검증 등 기획조사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액전세 부동산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근석 씨의 20억 원대 탈세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금 스캔들이 연예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전 훈련 중 군인 2명 숨져…'레이디스 코드' 은비, 교통사고 사망">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자료사진)
▶ 충북의 한 특수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받던 부사관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걸그룹이 탄 승합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아 멤버 1명이 숨졌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젯밤 11시쯤 충북 증평군의 제 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특수전 훈련을 받던 23살 이모 하사 등 2명이 숨지고 23살 전 모 하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포로체험 훈련 가운데 하나인 비닐 등 밀폐용기를 쓰고 포로 결박 훈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훈련은 외국에서도 종종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채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전사 측은 CCTV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빗길에 승합차가 미끄러져 걸그룹 멤버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이 탄 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멤버 22살 '은비'가 숨지고 23살 권리세 씨 등 함께 차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법 추석="" 전="" 합의="" 물="" 건너가,="" 정="" 의장="" 중재가="" 변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청원 1차 취합분 350만 명 이후 2차 취합분 135만 명(총 485만 명)의 국민 서명을 청와대에 삼보일배로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새누리당과 유가족 3차 접촉을 끝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추석 전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정국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족들과의 3차면담이 결렬된 뒤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입니다.
"(유가족측이)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면 대화가 안된다. 유가족들도 좀 진솔되게…"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모든 국민들이 당사자들에게 한 발짝씩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온건론을 제기했지만 곧이어 나온 원칙론에 묻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을 만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유가족들을 설득할 뜻을 내비췄습니다.
"유가족들도 100% 다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정 의장은 유가족들을 만나 입법과정이나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새로운 중재안 보다는 유족들이 불신하는 대목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번 주에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 역시 싫다는 반응은 없었다고 전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계에 밀린="" 저탄소="" 정책…부담은="" 차기정권="" 몫으로="">▶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을 6년 연기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기업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더 힘들어졌고, 환경 정책의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졌습니다.
장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결국 또 한 차례 연기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 허용량을 10% 이상 늘리고, 과징금도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이는 등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연기하면, 이를 통해 감축하려던 온실가스 160만 톤을 다른 부문에서 더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도 10% 더 늘려 줄 방침이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감축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차후에 감축노력을 더욱 강화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봅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2기에 가서는 시장상황을 봐서 가능한 한 좀 더 감축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연도는 2018년에 시작합니다. 정확히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결국 저탄소차 협력금과 배출권거래제 모두 그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 부실한="" 초기="" 수사="" 비판="" 확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육군 제공)
▶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새로 적용되고 사망원인도 질식사가 아닌 구타로 인한 과다출혈로 드러나 군의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4월 7일 군 당국은 윤 일병이 구타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왼쪽 옆구리와 등에서 커다란 멍이 발견됐다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는 사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나타나는 소견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의 하나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 파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부검 결과에 보면 양쪽 폐 및 심장 표면의 손상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있고…"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 수사초기 군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신체 이상이 있었던 윤 일병을 가해 병사들이 알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것이 살인죄 적용 이윱니다.
윤 일병 사망원인도 변경됐다. 기존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속발성 쇼크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차별 구타로 인해 결국 윤 일병이 과다 출혈 등으로 숨을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군의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윤 일병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의혹도 일고 있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빠르면="" 오늘="" 중="" 대집행="" 절차에="" 들어갈="" 듯="">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위한 행정 대집행에 나섭니다.
권주만 기자의 보돕니다.
=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 대집행한다는 방침은 확고해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여부는 11개 시·도교육청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북교육청만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리는 등 11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징계의결을 했을 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은 미온적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예고한데로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 시키도록 한 시한이 하루가 지남에 따라 오늘 중으로 대집행 명령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행쟁 대집행에 나선다는 것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직접 명령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11개 교육청 간에 지루한 시간 다툼에서 이제부터는 직권면직이라는 행정 집행을 두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9시 등교 성패…0교시 부활 등 부작용 해결이 '관건'>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9시 등교를 바라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성패를 살펴보는 CBS의 연속보도.
오늘은 시 등교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영향과 전망을 김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시행 삼일 째인 오늘까지 9시 등교에 참여한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모두 2,028개 교.
참여율이 90.1%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이미 9시 등교 시행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 새벽반 성행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함께 교육계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교총은 추진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행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총 관계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학교 교육의 근본에 맞는 정책이냐…"
교총의 문제 제기에 동조하는 교육학계의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입니다.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 과연 교육감이 결정을 해가지고, 단위 학교 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킬만한 사안인지…"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9시 등교는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공교육을 정상화려는 시도라며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시 등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개선하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입니다.
"부작용은 나오면 고치겠습니다. 학생중심의 사고 좀 해보자 그런 거죠"
아이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9시 등교, 학생중심 정책으로 완벽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의 합의점 도출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융노조 14년만="" 총파업…"참여="" 높으면="" 징계"="" 정부압력="">
"관치금융 철폐·2014년 산별임단투 승리"를 내걸고 금융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금융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관치금융 철폐와 산별 임금단협투쟁 승리를 내걸고 조합원 6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융노조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14년 만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힘이나 조직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평가받아온 금융노조. 오늘은 무려 6만 5,000명이 참여하는 하루짜리 총파업을 벌입니다.
14년 만의 총파업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파업에 임하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합니다.
정부가 공공정책 실패의 책임을 복지 축소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KB금융 경영진 부실징계 사태, 하나지주의 노사정합의 파기와 외환은행 조기통합 시도, 금융기관 일방적 해체나 기구 신설 추진 등 최근 현안들이 모두 금융당국발(聲)이라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김문환 금융노조 위원장입니다.
"당국이 노동계를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복지축소, 가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정책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파업강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시중은행의 경우 현안에 따라 참여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일선 영업점에서는 파업에 따른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세계 사무직금융노동자 노조들로 구성된 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서한을 보내 금융노조의 총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기자="" 참수…오바마="" 정책="" 논란="" 가열="">▶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또다시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리아 공습을 둘러싼 오바마 정책에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극단주의적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라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가 IS 조직원에 의해 참수당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IS는 지난달 제임스 폴리 기자를 참수하면서 소트로프의 추가 참수를 예고했었고 그의 어머니는 최근 IS에 아들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IS는 이번 참수가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 번째 인질로 추정되는 영국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영상의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동영상이 진짜라면 IS의 야만적 행동에 역겨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라 미국인이 끔찍하게 살해되면서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 내 IS 본거지 공습을 주저해온 만큼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시리아 공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서울 시내 도로의 80%를 차지하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대폭 낮춰진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서울 경찰청이 오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가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속 60㎞로 규정된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규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서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22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9건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시속 30㎞는 현재 어린이·노인 안전구역의 최고 속도에 해당합니다.
▶ 6·4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결과 전체 연령층에서 3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있죠?
= 네. 90년대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닌 현재 30대들의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47.5%로 20대보다도 낮았는데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는데요.
학창시절에 IMF를 겪은 30대는 취업 때문에 연애와 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 원조로,
여야의 끝없는 충돌을 보면서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선거마저 포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앵그리 맘'이 등장해 30대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는데요.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요. 참배 모습이 서울 신문에 사진과 함께 실렸네요?
= 네. 홍준표 지사가 묘소를 참배한 것은 처음인데요.
헌화와 분향,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편안히 쉬십시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홍 지사는 이어 권양숙 여사와 3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취재 기자들에게 "정치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덕담도 했다고 하는군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었죠.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했었는데요.
홍 지사는 이에 대해 "당시 잘못된 보고를 믿고 그랬다"고 해명했는데요.
글쎄요…'아방궁'을 직접 방문해 쭉 둘러본 홍 지사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간행물에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극우학자들의 글을 실어왔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예산 6,800만원을 들여 지난해 7월 '현대사 광장'이라는 간행물을 창간했는데요.
대표적 뉴라이트 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극우 성향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등의 글을 실어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건국절 주장을 펴는가하면, 군부 독재를 경제개발이라는 뚜렷한 국가목표를 지닌 정권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몸으로 학습한 지도자로 추켜세우기도 했는데요.
'현대사 광장'이라는 이 간행물은 국·공립 대학 도서관과 해외 한국 문화원 등 국내외 1,100여 기관에 배포된 상태여서 더 쿤 문제라고 한국일보는 꼬집었습니다.
▶ 베란다서 버린 담배꽁초에 유모차에 누워있던 한 살짜리 아기가 2도 화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군요?
= 네. 서울 송파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지난달 31일 낮에 발생한 일인데요.
아이는 이마와 팔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검사를 벌이는 등 해당 주민을 과실치상 혐의로 쫓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