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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특별법' 다시 협상" VS 與 "합의 파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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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세월호특별법' 다시 협상" VS 與 "합의 파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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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13일 처리 불투명…청문회도 개최 어려워져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고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양당의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소속 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의총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지난 7일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데다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도 보장받지 못한 데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서 소속 의원은 물론, 유가족들에게 동의나 이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후속 논의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박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특별법 합의 배경과 진행 중인 실무협상 과정을 소개하며 “남은 세부협상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 추천 부분을 최대한 관철하겠다”고 설득했으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다수 의원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결국 의총 말미 1시간 이상을 ‘추가 협상’과 ‘재협상’ 등 결의문 문구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다시 협상을 추진한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박 대변인은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지만 ‘다시 협상한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은 계속 진행되는 협상을 하는 분들의 고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나흘 만에 공식 파기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자기부정이 계속된다면 도대체 여당은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냐. 재협상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차 또 재재협상을 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기존 합의가 무효가 아니다’는 새정치연합의 설명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유효하고 어떤 내용이 무효라는 것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은 유효하고 다른 내용은 무효라는 것인가”라면서 “세월호 참사를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만 활용하려는 새정치연합의 태도에 유감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기존 합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세부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여야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국회규칙을 개정해 야당이 4명 중 3명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 역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여야 간사는 머리를 맞대지도 못한 채 설전만 주고받았다. 물론 유가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정기국회 회기중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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