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제도는 끝나지 않았다.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이어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는 내용면에서 적지 않은 실망과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국면 속 성숙한 선거문화가 기대됐지만 현실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쓴소리가 높다. 대전CBS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다음 선거'에 앞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역대 최다 규모인 15곳에서 치러졌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거나 위법행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치르게 된 선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중도 사퇴를 하지 않았거나 법을 잘 지켰다면 '하지 않아도 될 선거'였던 것.
'하지 않아도 될 선거'가 1년에 2차례씩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막막한 상태다.
◈ "재보선 유발 책임져라"‥실제 이뤄진 적 한 번도 없어지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전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이로 인해 아까운 혈세 10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며 공세를 가했다.
선거 당시 약속한 임기와 공약을 지키지 못한 해당 의원은 물론, 잘못된 공천을 한 새누리당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소속 후보가 한 달 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묻지 마 출마'로 논란을 빚긴 마찬가지였다.
여야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당리당략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묻지 마 출마'를 부추기고 중도 포기 당선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계에서는 "재보선을 유발한 의원과 정당에 선거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선 공천권을 박탈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전남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선 선거비용 배상청구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지금껏 한 번도 없다.
◈ "법 제정 어려워…자정능력 기대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해 유진숙 배재대 교수(정치학)는 "선거비용 부담 등은 법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가능한 일들인데, 입법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재보선 유발 책임과 관련된 당사자들"이라며 "스스로 자기 발목을 묶는 격인데,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을 바꿀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식' 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수년째 개선 목소리가 잇따르는데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이유다.
유 교수는 "아직까지 불안정한 정치체제에서, 각각의 문제를 제도적인 강제로 개선하기보다는 임기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정치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으로써는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인물을 내세워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보니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