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협상 연내 타결 목표…협정문안 조율"

고위당국자 "과거보다 격상된 '전략적 협력' 협정에 반영"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협정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양국은 연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집중협의를 통해 남은 쟁점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협정문안와 관련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물밑 진행돼온 양국의 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거뒀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현재 새로운 협정문안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나중에 문안이 공개되면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체결한 협정문안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원자력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규모를 감안해볼 때 과거보다 격상된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이 협정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973년 체결된 협정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새로운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협정본문과 합의의사록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하고 "기존 협정내용을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국 사이에 논란이 돼온 농축·재처리 허용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략적이고 포괄적이며 진전된 방식이 협정 문안에 반영되도록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자력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관련 협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며 "원자력 개발 면에서 한·미 양국간에 공통점이 있으며 서로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간에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의 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하고 "원자력협정의 만기는 2016년 3월이지만 미국의 중간선거와 새로운 원구성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7∼18일 워싱턴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10차 협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