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한명숙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이 맹공이 펼쳐진 와중에 여당 내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0일 특별성명을 내고 "(해경 해체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인 새누리당 정권이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지금 바로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는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맥"이라며 "해경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군과 안행부, 국무총리와 나아가 대통령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이상한 논법을 선보였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없애겠다는 대책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비꼬았다.
다른 야당도 해경 해체 추진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발방지용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충격적인 방법으로 민심수습용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무허가 건물 하나 철거하는 데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전날 이미 "'짐이 국가다'라는 발상이 놀랍다. 정부조직법 개편 등 숱한 과제를 수반하는 조치를 그 어떤 사회적 공론화도, 국회 논의 과정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제왕적 통치 방식"이라는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당 내에서조차 해경의 순기능까지 없애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의 경우 해경에서 담당한다. 그런 기능들이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