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엔 17명 실종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찾을수 없어
- 해경해체? 이해할 수 없어. 피해자 가족,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듯
- 실종자 수색 최우선돼야, 진상규명 성역없이 철저히 이뤄져야
- 정부 생계안정 자금, 단발성 자금 지원
- 경찰, 미행 아닌 보호였다면서도 신분은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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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0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오현 (세월호 유족 대책위 총무)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세월호의 가족대책위원회가 가족들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담은 대국민호소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가족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신 권오현 씨 연결합니다. 권오현 씨, 나와 계시죠?
◆ 권오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아침 9시에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는데 가족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한 걸 보면 꽤 시간이 걸렸어요.
◆ 권오현> 네.
◇ 정관용>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 권오현> 대통령 담화문을 보고서 저희 안산에 계신 희생자 분들을 포함해서 진도에 계신 실종자 가족 분들과의 의사소통과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도에 가서 같이 의견을 취합한 후에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안산에 유족 분들이 진도에 내려가서 의견 취합하고 최종결론을 내리신 게 오늘 발표된 거군요.
◆ 권오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대국민담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이 대책위원회의 평가 내지는 입장표명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제목을 ‘대국민호소문’으로 붙이신 어떤 배경이 있나요?
◆ 권오현> 입장발표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뜻인데. 그 호소문의 내용을 보시면 호소문 안에 국민들과 그리고 또 호소하는 내용과 입장발표에 대한 것이 다 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가족 분들이 가장 아쉬웠던 대목은 어떤 점이었죠? 실종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였죠?
◆ 권오현>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담화문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정관용> 이 담화문 나오기 전에 가족 대표 분들께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 권오현> 네.
◇ 정관용> 그 자리에서도 실종자 마지막까지 찾아달라는 요구를 가장 절절하게 하셨었다고요.
◆ 권오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권오현> 그때 당시의 답변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뛰어 들어가서 찾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현재는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구조대에서도 그렇게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삼중으로 유실방지선도 쳐놓고. 또 근방에 있는 무인도까지 그리고 또 근방에 계시는 어민 분들에게까지 알려달라고 연락도 해 놓고. 그 근방에 있는 어선이라든가 관에서도 그 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정관용> 면담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대국민담화에서는 그 언급이 전혀 없었다. 꽤 아쉬웠다는 말씀이신데.
◆ 권오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걸 떠나서 대통령 면담 이후에 현장에서는 과거보다, 그 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 권오현>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색의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색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유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국민담화에 보면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한다. 해수부도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없앤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족 분들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해경이고 해수부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 권오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구조작업 초기에는 해경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정작 막바지 구조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이 시점에 갑자기 해체를 들고 나온 것은 구조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또 가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들이 원하는지 모르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경이 바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필요하면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설령 해경 해체라는 답이 있다 하더라도 실종자를 모두 찾은 후에 내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오현>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게 진상규명하는 과정에 가족 대표가 꼭 참여하게 해 달라, 이 대목을 강조하셨죠?
◆ 권오현> 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권오현> 대통령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저희의 뜻이 반영되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가장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게 오늘 호소문에 보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의 필수적 참여’ 이렇게 1번이 되어 있고.
◆ 권오현> 네.
◇ 정관용> 이 2번이 눈에 띄는데. 정부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대상인데, 그 맨 앞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정부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대상. 대통령을 딱 집어서 이렇게 맨 앞에 적시하신 이유가 있나요?
◆ 권오현> 대통령을 앞에 명시한 이유까지는 없고요. 그 안에 현재 지금 정부기관, 교육기관, 언론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상조사는 단순히 어떤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이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은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또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를 규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 보고 및 지시를 포함한 모든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요구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 권오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해경 보고서 몇 개만 보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고나 지시가 그간의 과정에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가 존재할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당연하게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또 지역사회 치유 등을 포함한 대책도 요구하셨는데. 가족 분들이 가장 힘들고 또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겁니까?
◆ 권오현> 현재 정부 측에서는 희생자 가족 분들의 각 직장에 유급휴가 관련 권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급휴가가 이루어진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현재 확답을 받지 못한 부분은 일용직에서 근무하시던 가족 분들과, 또 자영업을 하시는 가족 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생계에 있어서 직장에 관련된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직장의 책임자 분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조금이나마 마음 한 켠의 짐을 덜어놓고 자녀에 대한 슬픔을 달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 정관용> 긴급생계비 등등 지원은 좀 실제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권오현> 그 긴급생계지원이라든지 생계자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과 별도로 생계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충분치 않죠, 어떻습니까?
◆ 권오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생계자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원래 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됨에 따라서, 그게 우리 희생자 가족들 전원에게도 원래 있었던 그 조항을 무시하고 전부다 지급이 된 상황이고. 다만 그것들이 긴급생계자원도 마찬가지고 생계안정자금도 모든 게 다 단발성이라는 것이죠.
◇ 정관용> 단발성이다.
◆ 권오현> 네.
◇ 정관용> 그리고 안산에서 진도로 가시는 사이에, 어디 휴게소에서 그 단원경찰서 소속 형사랑 마주쳤다고요?
◆ 권오현> 네. 그게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어제 저녁에 있었던 기사에서 경찰 측에 답변은, 미행이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행동하는 것이 미행이라 했습니다. 또 어제의 행동은 미행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의 차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 정관용> 보호?
◆ 권오현> 네. 그렇죠. 보호의 차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러면 ‘그렇다면 과거부터 어제까지 수집한 정보의 내용 중에서 유가족이 관련된 부분만 공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전부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을 들은 저희 유가족은 ‘불이익을 주려는 건지,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미행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처음에 그리고 그 형사한테 따지니까 처음에는 또 부인했다면서요?
◆ 권오현> 네, 그렇죠. 형사에게 ‘경찰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경찰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다면서요. 그다음에 나중에 인정하고서는 경기지방경찰청장 등등이 사과한 거 아닙니까?
◆ 권오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경찰인데 왜 경찰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 권오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해당 적발된 두 명의 경찰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당황했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참 어제 그 답변을 듣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요.
◇ 정관용> 여러분들을 보호하러 왔다면, 자신의 신분을 떳떳이 밝히고 옆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권오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가족 분들이 알아보고서는 ‘형사 아니냐.’ 했는데,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 권오현> 그렇죠.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참... 그럼 경찰들의 그런 미행 이런 게 어제만이 아니었다고요?
{RELNEWS:right}◆ 권오현> 그게 비단 어제만 이뤄졌던 부분은 아니라.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제 동생 오천이가 4월 16일에 세 번째로 이제 발견이 되어서. 저는 일찍 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진도에서는 사찰을 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산에 올라와서, 제가 유가족대책위원회의 기반을 다지면서. 그 기반을 다지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제 동향을 파악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은 불과 이틀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참, 정말 보호하려면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히고 제대로 도와주시든지.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오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권오현 총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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