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0일 "지금 바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별성명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었다. 표피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문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이라며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돈이 먼저인 나라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니다.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이라고 강조했다.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NEWS:right}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