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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책임 당연 vs 대통령 책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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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총리 책임 당연 vs 대통령 책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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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수습된 뒤 대국민 사과 있을것 vs 국민 눈높이 맞춰 대통령이 판단해야

    함진규 대변인
    - 대처미흡, 대통령, 책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것
    - 내각 뿐 아니라 청와대 개편론도 생각하고 있을 것
    - 여 야 막론하고 정부가 조기 수습하도록 힘 실어줘야

    한정애 대변인
    - 수습 전념해야 하는데 사의 표명 무책임한 자세,
    - 전 국민 두 눈뜨고 지켜봐
    -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국회차원 대책마련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2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정관용>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표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새누리당은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 새정치연합은 비겁한 회피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총리 사퇴에 대한 입장, 또 앞으로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까지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함진규 대변인, 나와 계시죠?

    ◆ 함진규> 네, 안녕하세요. 함진규입니다.

    ◇ 정관용>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 함진규> 그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져 있고 수습 차원에서 정책 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차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대책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해서, 실종자 가족과 국민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만큼 총리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책임정치 차원에서도 내각의 수반인 총리께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책임지고 사퇴하더라도 일단 이 사태 수습이 마무리 되고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대통령도 사태 수습 후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 함진규> 네. 그런 것은 맞는데. 아마 총리께서는 그 동안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절감하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는 야당이나 또 일부 국민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함진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적이고 아마 전체적인 책임을 온몸으로 누구보다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대국민사과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적절한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 함진규> 글쎄,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아마 그런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아마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총리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설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각과 청와대.

    ◆ 함진규> 우선 내각의 수반인 총리께서 사퇴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각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개편론은요?

    ◆ 함진규> 그것도 아마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좀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사태가 조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에 대통령도 사과하고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도 대폭 진영 개편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함진규> 네. 그건 아마 제일 급한 게, 지금 현재 나머지 구조를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함진규> 수습을 하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게 6.4 지방선거하고 시점적으로 전에 해야 한다고 보세요, 후에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 함진규> 그것은 일단 지금 나머지 구조를 못하신 분들, 이런 문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점 문제는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거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 함진규> 이건 선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와는 별도로. 가령 지금 여든, 야든 정부가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선 제일 급한 것이기 때문에. 수습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인을 묻든, 책임을 규명하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초기 대응부터 지금 수색 작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함진규> 이게 초기 대응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침몰 13일째인데도 아직도 생사가 불분명한 실종자 분들이 113명이나 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현장 상황이 아마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배 안에 통로에 부유물질이 가득 진입해 있어서 아마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잠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온 국민이 부모 된 심정으로 실종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만큼 정말 관계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나머지 아직 구조를 못하신 분들에 대한 구조와 수습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은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잖아요. 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셨나요?

    ◆ 함진규> 네. 그래서 내일 국회가 열립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는 또 세월호 침몰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원 155명 전원이 결의안을 내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신속한 구조 및 수색작업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구조,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이런 등등의 예산 및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현장 수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종자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DNA 검사라든가 바로 현장에서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회의원들 하고 당의 위원장이 아마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함진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연결합니다. 한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한정애> 네,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정홍원 국무총리의 어제 사의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 한정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의표명은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사후처리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우선 총력을 다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의표명을 한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 동안 야권에서는 계속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 오셨는데. 정작 총리가 사의 표명하니까 무책임하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 한정애>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그건 이 수습이 이런 것들이 다 총력을 다해서 이런 상황들이 수습되고 난 이후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은 누군가 국민 앞에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총리 사퇴는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글쎄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책임 하에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을 하고, 그 뒤에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전면적인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사실은 상황을 수습하는데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 정관용>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될까요? 어떻게 또 표현하면 될까요?


    ◆ 한정애> 글쎄요. 지금은 어쨌든 수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일단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위기관리시스템 자체가 전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사실은 두 눈을 다 뜬 상태에서 그걸 지켜보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과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 그것이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일단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내각 개편이 필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개편의 폭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고, 또 청와대 비서진은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한정애> 글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이 어떤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것에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면개각 아니면 소폭개각, 이런 야당으로서의 주장은 안 하겠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해라?

    ◆ 한정애> 마무리를 하는 수습을 하는 과정, 과정을 다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개각의 폭이나 전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그때가 되면 저희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각의 어느 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 한마디로 그런 뜻이시군요.

    ◆ 한정애> 네.

    ◇ 정관용>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야당은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 한정애> 9.11사태가 미국에서 났을 때 그 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실은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보고서까지 나오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총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형재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인적인,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인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번 차원에 반드시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시민사회까지 다 합쳐서 여야정이 다 합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부터 먼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아까 미국의 경우 3년 걸렸다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그렇게 당장 다음달까지,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뜯어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 한정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상시국회를 열자고 제안을 했고요.

    ◇ 정관용> 상시국회.

    ◆ 한정애> 네. 상시국회. 그러니까 짝수 달, 2월 달, 4월 달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시국회를 열어서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다 꺼내놓고 한번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라도 상시국회를 연 가운데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시스템을 다 한 번 펼쳐놓고 보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들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그것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당에다가.

    ◇ 정관용> 혹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나 제도의 개선 방안,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 한정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책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야당 혼자만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안을 해서 올 한해만큼은 새로운 제도 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국가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 한정애>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러나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도 일정 부분사고가 수습이 되고 난 시점에서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개각이 됐건, 아니면 국정조사가 됐건, 아니면 제도개혁방안이 됐건 아직은 그런 논의를 본격화할 때는 아니다.{RELNEWS:right}

    ◆ 한정애> 네.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침몰해 있는 배 속에 100명이 넘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 가족이 거기에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힘을 다 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들이 어쨌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한정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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