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 황진환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폭주하면서 한 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접속 불능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넣고 실명인증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청와대 및 대통령 책임도 있다", "청와대는 총리 사퇴로 끝낼 생각 말라", "청와대는 제대로 사과하라"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게시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에 올리는 의미는 상황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는 재난에 취약한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무책임과 부도덕성, 선박의 구조변경과 고정시키지 않은 과도한 화물적재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됐던 선사 측에 1차적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참사로 번진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사고 발생 직후 초동 구조작업에서부터 실종자 수색에 이르기까지 단 한명의 실종자도 구출하지 못한 채 정부는 허둥지둥대기만 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만한 정부의 사고 수습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해양 전문성이 없는 고위관료들이 퇴직후 선사와 관련한 이익단체나 감독기관의 임원으로 내려가고 안전 전문가는 전혀 육성하지 않았고 평소 안전관리도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등 해양 사고에 대비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해양강국이라고 구호는 요란했지만 해양 안전사고에서는 참담할 정도의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 성장 중시와 생명경시 풍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참사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세월호 여객선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들은 후 관계자들에게 조치를 내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대통령이 사고현장을 찾아 신속한 구조,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엄벌을 약속했지만 이후 구조·수색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만 지속됐고 믿을만한 구석하나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이번 참사는 또 다른 대형이슈로 국면이 전환될 사안이 아니다.
내각 총사퇴도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거쳐야할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안된다. 국민들은 여론이 가라앉으면 흐지부지됐던 과거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당한 참변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거나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여파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이번 사태 수습이 될 수 없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유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대통령의 사과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나 간접사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비체계와 공직사회 개혁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