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나 교통사고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연간 3조원이 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의 대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험사기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된 환자와 병원, 브로커들의 보험사기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광주전남지역 보험사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보험사기,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지역 보험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 연속보도한다.
◈ 직업형 보험사기의 심각성보험사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가해차량이 있어야 하는데다 경미한 증상으로는 장기 입원이 안돼 챙길 수 있는 수령 보험금이 100만원 안팎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직업형 상해 보험사기는 경미한 증상으로도 적지않은 보험금을 챙길 수 있어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서류상 장기 입원이 가능한 중년층 주부들의 범행 가담률이 높고 보험범죄 특성상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광주의 경우 한방병원이 전국의 30% 차지하면서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직업형 보험사기 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유치해 주부들이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방병원에는 생각과 달리 노인 환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부 환자들이 많다.
전국 30대에서 50대 여성 입원 비율도 광주가 가장 높다.
이들은 허리나 목, 무릎 통증 등 경미한 증상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주간에는 병원, 밤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출퇴근족'이 많다.
증상이 경미해 입원 치료가 필요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서류상 입원 기간은 짧게는 수백일에서 길게는 1천일인 3년이 넘는다.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통원 치료에 비해 1억원 이상의 막대한 보험금을 손쉽게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메뚜기족'도 겸한다.
2주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입원 수가가 줄어들어 병원측이 퇴원을 유도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다.
이들은 침과 부황 치료 등의 기본 치료는 물론 몸 마사지나 피부관리, 보약 처방 등의 허위 과잉 진료에 따른 부과서비스도 꼼꼼히 제공받는다.
모두 한방병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여기다 주부들 사이에서 직업형 보험사기가 적발되기 어렵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직업형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급여부 고미숙 차장은 "흔히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죄를 보험사기로 생각하는데 허위 입원을 통해 개인보험의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보험사기 범죄에 해당된다"며 "보험사기는 건보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는 물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