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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활 어려워 수능 대리시험 봐줬다"여학생 진술

    • 2004-11-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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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6명 추가 구속, 나머지 10여명도 혐의 확인하는대로 영장 신청

     


    광주에서 발생한 수능 대리시험 응시자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은 알선 조직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수능 대리시험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오후 1시 10분쯤 대리 응시자인 김모씨(23)를 서울에서 검거해 광주로 압송했다.

    김씨는 압송 과정에서 "다니던 학교는 지난 2002년 생활형편이 어려워 그만 뒀으며 지난해 12월 시험을 의뢰한 주씨와 인터넷에서 만난 뒤 8월에 시험을 제의받고 고민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주씨로부터 620만원을 7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입금받았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리시험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다른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긴급체포한 수능 대리시험 의뢰인 주모씨(21)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정형편 어려워서 대리시험, 돈을 생활비로 사용"

    광주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이창한 판사는 이날 휴대폰 수능 부정행위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학생 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구속된 학생은 12명으로 늘었다.

    이 판사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는데다 사회적인 파문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후배 `도우미''들을 통해 103명의 응시자들에게 송신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나머지 주도학생 10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 학생은 20명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추가로 제기된 학부모 개입설과 추가 학생 가담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6명 추가 구속, 학부모 개입 혐의 등은 확인 못해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수학능력시험 열흘쯤 전인 지난 6일부터 수능이 끝난 뒤에까지 수능시험 부정 가능성은 물론 구체적인 수법과 해당 학교까지 적시한 제보와 고발성 글 20여건이 집중적으로 올려졌다.

    그러나 글의 성격상 대부분 익명으로 된 제보였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글을 모두 직권으로 홈페이지에서 지우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건전한 자유게시판 이용을 위한다며 글쓴이와 소속, 직책 등이 명시되지 않은 글이나 교육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글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쳤다.

    그런데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글들을 일괄 삭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기회를 놓쳤고 일파만파 확산되는데 일조했다.

    익명 인터넷 제보 모두 삭제, 미리 막을 기회 놓쳐

    한편 광주지역 수학능력시험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현지조사가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 이종갑 교육인적자원국장을 반장으로 한 현지 조사단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 도착해 교육청의 전반적인 고사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감독규정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학교측의 조치사항 또 경찰과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정행위 적발과 인지, 통보시점 등에 대해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글 임의삭제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반은 오후에는 전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해듣고 조사 공조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CBS광주방송 권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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